[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우리 동네 유니버설 맛집 방문 이벤트
휠셰어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사회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인권/사회 > 사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SrL

“복지부내 장애인 탈시설 단어 금기시?”

최혜영 의원 질타…“다른 정책 대신 안 돼”

탈시설 로드맵 주문…권 장관, “핵심 미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2-17 17:37:38
(왼)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오)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국회방송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오)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국회방송캡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첫 신고식을 마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정과제인 ‘장애인 탈시설’ 지지부진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최 의원은 권 장관을 향해 “탈시설이 국정과제인 것은 알고 있냐. 얼마나 됐냐”고 물었고, 권 장관은 “정부 출범할 때 됐으니 4년정도 됐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4년 됐는데 눈에 보이는 상황이 하나도 없다. 지난 국감때 전 장관께서 연내 로드맵을 하겠다고 답했는데, 그 후 발표한 내용이 없다”면서 “복지부가 소극적으로 나오다보니까 의지가 없다, 국정과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심지어 탈시설이라는 단어 자체를 복지부내에서 금기시 한다는 말도 나온다. 누구를 눈치보고 그 단어를 쓰지 않는지 의심이 간다”면서 “탈시설 대신 지역사회전환이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야 한다는 인식 자체를 국가가 제시해야 하고, 당사자, 부모, 지자체, 사회 인식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최 의원은 “복지부가 탈시설 정책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다. 대체할 수 없는 다른 정책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권리보장법으로 대신하려 한다”면서 “당연히 반드시 필요하지만, 탈시설 추진 한 축인 교집합이지, 대신해서 할 수 없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의지 부족으로 최 의원은 탈시설장애인이 줄고 있는 반면, 시설에 들어가는 장애인이 늘고 있고, 지자체 지원 내용도 일관성이 없다고 짚었다. 또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신아재활원 사례를 들며, "117명 중에 절반 넘게 감염됐는데, 현재 한명도 탈시설 못하고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답답한 실정“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금 당장 탈시설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언제까지 하고, 누가 어떻게 소통해서 언제까지 계획 수립할 건지는 나와야 한다”면서 “온 역량을 집중해서 해야 하는데 힘과 시간을 낭비해선 안된다”면서 탈시설 추진 및 로드맵 발표를 주문했다.

이 같은 지적에 권덕철 장관은 “핵심미션으로 탈시설 로드맵을 만들겠다”면서도 “실제 탈시설이 되려면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시설 장애인 욕구도 조사해야 하고 필요한 여건, 재정적, 행정적인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니 로드맵 수립에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답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사회 [카드뉴스] 신고하시겠습니까? 장애인학대 에이블뉴스 2021-10-25 11:14:25
인권/사회 > 사회 오세훈표 서울, 장애인이동권 예산 ‘찬밥’ 이슬기 기자 2021-10-22 17:35:48
인권/사회 > 사회 그 많던 육교는 다 어디로 갔을까 이복남 기자 2021-10-22 15:44:41

서울 장애인 정보화제전 재난상황통합교육 국제컨퍼런스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사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충남 장애인 온라인 채용박람회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