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조현병이라는 표현으로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조현병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는 발언을 한 사실에 분노한다.”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등 4개 단체는 8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중앙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국회의원의 정신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조현병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지난 1일 북한 원전 지원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집단적 조현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며 당사자와 가족을 상처주고 정신장애인에대한 차별을 심화시키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박인숙 자유한국당 전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의 장애인 비하 발언은 적지 않으며 최근까지 비하 발언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정치인은 7명이나 된다.

장애인인권단체들은 맹인, 농아자, 정신병자 등 각종 시행령에 들어 있는 장애인 비하 용어들을 바로 잡는 등 우리 사회는 장애인 비하 표현을 쓰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국회의원의 장애인 비하 발언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힘에게 ▲당내 자발적인 장애와 정신질환 인식개선교육 시행 ▲당대표는 조현병 당사자와 가족에게 사과문 발표 ▲당대표는 면담테이블을 마련하고 즉각 면담을 이행할 것 ▲국회의원용 장애인식개선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등을 요구했다.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이항규 회장은 “국회의원의 자리가 무엇인가. 좋은 정치를 해달라고, 국민을 대변하라고 선출하는 이런 21세기에 지금도 장애인에 대한 비하가 계속되고 장애인을 상품으로 하는 발언에 우리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어 “정신장애인, 집단적 조현병 국회의원의 이 한마디에 정신장애인 가족들은 움츠러들고 당사자들은 낙인찍히게 된다. 이번에는 그냥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는 즉흥적인 발언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성명서 개념으로 낸 것이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사과도 받아내고 인권교육, 재발방지대책, 그것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한국정신자립생활센터 권용구 센터장 “이것이 몇 번째인가. 사과할 때마다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또다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는 이런 양심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맞습니까. 국민을 대변을 해야 하는 의원들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한탄했다.

이어 “국민의힘 윤리강령에는 사회적약자소수자를 배려한다고 명시돼있는데 이번 발언은 약자를 배려하는 것인가 조롱하고 희생시키는 것은 아닌가. 기본적인 인권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당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는 “이번 발언은 특히 우발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31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미리 검토하고 합의한 서면에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치 못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장애인을 비하할 의도는 없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장애인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가 국회의원에 언행에 분개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의 장애인 비하 발언은 사회적 영향력이 너무나 크며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법과 정책을 강구해야할 의무를 지닌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런 발언은 현행법에도 위반된다. 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등 모두 위반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에게 모욕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발언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우리는 법적, 정치적, 윤리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동안 송파정신장애인동료지원센터 신석철 센터장 등 대표단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면담을 진행,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이 의원이 대표로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과 함께 장애인 인식교육과 가이드 봇 제작을 당 차원에서 만들 것을 약속받았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가이드 룰을 제작하고 배포하기로 했으며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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