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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 장애계가 집중할 정책과제 ‘주목’

장애인탈시설 및 자립 확립, 권리보장법 입법 활동

한국장총, 장애계 선정 2021년 정책 활동과제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1-19 16:43:23
한 장애인 활동가의 전동휠체어에 걸린 '지역사회로 예산전환 해야 진짜 탈시설' 조끼.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 장애인 활동가의 전동휠체어에 걸린 '지역사회로 예산전환 해야 진짜 탈시설' 조끼. ⓒ에이블뉴스DB
2021년 신축년, 장애계가 꼭 살펴야할 5가지 정책과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지난해 의견수렴을 거쳐 전국 장애인단체와 함께 선정한 ‘2021년 장애계가 꼭 살펴야 할 5대 정책활동 과제’를 19일 발표했다.

■'장애인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게 구축' 활동

신축년 새해 들어 지난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이하 돌봄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는 현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즉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고 실행의 밑그림을 다지기 위함이다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와 탈시설,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바라는 장애인의 삶에 이 통합돌봄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2018년 11월 노인커뮤니티케어를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기본계획 발표 이후, 장애인 통합돌봄기본계획 발표는 수차례 연기되고, 선도사업(2019~2022) 계획 안에서도 장애인 대상사업은 2개 지역만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다.

한국장총은 ‘정부의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계획) 수립 촉구 활동’과 함께 지역사회통합돌봄법, 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발의된 법안에 ‘장애인탈시설 및 자립’ 내용이 명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장애계의견(안) 도출, 반영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입법 활동

지난 18대, 19대 대선 주요 후보의 공약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해 현 정부는 물론 제21대 국회 내 추진을 위한 전략 및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목적과 취지를 고스란히 담아내기 위해, ICF 관점의 장애개념 정의, 장애인권리옹호 및 권리구제 체계 강화, 장애인 개인별 서비스계획 수립 및 선택권 강화, 기본소득 개념의 표준소득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명확한 전략과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한국장총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21대 국회 재발의 및 제정 필요성 공론화 활동과 정부 민관협의체를 통한 정부(안) 도출, 논의 가속화 촉구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활동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2015.12.29./이하 장애인건강권법)후 시행(2017.12.30.)된 지 만 3년이 경과되었다. 그러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속 추진 된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하고,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선정도 더디기만 한 상태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속 드러난 장애인 병․의료지원 이용 열악성은 일상 및 재난 속 의료접근성 문제를 더욱 부각시킨 상황으로 지속적인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활동이 요구된다.

한국장총은 코로나-19, 정부장애인재난대응대책 사각지대 모니터링 및 개선 활동과 장애인 건강권법 관련 제도 정착 활동, 건강주치의 제도 보완(지불방식, 참여주체 및 방식 확대)을 위한 활동, 건강검진기관 이용 및 지정 확대 요구, 재활운동 및 체육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활동, 병의원 이용 접근성(시설·장비·인력 등 편의지원,이동지원) 향상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추진 점검 및 차기 과제 도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지난 20여년 이래 처음으로 장애계가 연대해 의견 수렴 및 계획 반영요구를 진행(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기초연구)했다. 따라서 그 이행과정과 성과를 직접 점검하고 이행 촉구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1년은 보궐선거(서울, 부산 등)와 함께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중요 선거의 진행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현 정부에 대한 정책 성과 점검은 물론 차기 정부에게 요구할 과제 도출이 필요한 시기다.

이에 한국장총은 2020년도 정부 제5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장애인단체 참여) 및 공론화 활동과 2021년도 정부 주요 계획별 성과 모니터링, 차기 정부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반영 핵심과제 도출, 2021년도 보궐선거관련 지방 장애인단체와 연대활동, 대선장애인연대 구성(4분기)과 핵심 공약 선 도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고령장애인 소득․일자리 지원’정책 마련 요구 활동

최근 수년 간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애계에서는 장애 특성별 현황과 문제 제기 등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행 제도․서비스 전반에 걸친 포괄적, 구체적 해결책 제시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고령 이후의 삶의 질에 있어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소득보장 및 일자리와 같이 구체적 제도개선의 목표를 가지고 고령장애인정책에 접근해야 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소득, 일자리 지원 정책 마련 요구 활동도 지속적으로 함께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장총은 장애인 국민연금 조기 수령 필요성 재점화 및 공론화, 장애인서비스별 연령(고령) 기준 도입 필요성 검토 및 개선안 도출, 고령장애인 고용 장려 기준 신설(경증-고령, 여성-고령 등) 등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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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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