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 힘)이 지난 14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에서 단계적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판정 심사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되면서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서비스 종합조사를 연금공단이 수행하고 있어 장애인복지에서 공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서비스 종합지원체계 개편 1단계를 추진해왔고 현재 2단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공단이 이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급여량 하락 2,370명(7.6%) 발생한 것과 관련해 “복지부와 공단은 산정특례제도로 3년간 기존 시간을 보존하겠다고는 했지만 3년 후 대책이 없어 더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한시적 구제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비스 종합조사가 장애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장애계의 지적을 사례를 들어 질타했다.
이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동작(ADL),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영역에서 점수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불만다"면서 "쉽게 설명하면, 밥상에서 숟가락질을 혼자 할 수 있느냐만 평가할 뿐, 밥과 반찬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평가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 부분은 고시개정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종합조사가 기능제한 평가에만 치우쳐 있어 사회적 환경을 감안한 사회활동 가능성에 대한 항목은 거의 없어 가령 휠체어를 타는 중증의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 집안에서는 혼자서 신변처리가 가능하지만 집밖을 나오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사회적 활동 여부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와 관련해서는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계획 중으로 10월까지 준비한다고 하는데, 잠정적으로 41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자들을 조사할 전문인력 확보방안이 없다"면서 "기재부에 66명 신청했는데 겨우 9명 증원 받았다. 그것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내년 7월부터나 가동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방안이 있냐"고 물었다.
공단은 현재 서비스 종합조사 인력이 335명인 만큼 ‘조사인력 전환배치, 업무 시급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지정 등으로 일정부분 해소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예측과는 다르게 초기 쏠림 현상이 가속화된다면 일선 현장에선 조사 지연 등 혼란이 발생하고,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인력 확충이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
이 의원은 현재 연금공단이 담당하는 장애판정심사 업무에 대해 “CRPS(복합부위 통증증후근), 뚜렛증후근 등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제는 열거주의가 아니라 판정위원회가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열어주는 작업도 필요하다. 의학적, 생물학적 장애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학적 장애인 개념으로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패러다임을 넓혀 나갈 때가 됐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공단이 현장에서 관련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현장감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장애인지원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직원들의 전문성과 처우개선을 포함해 적극적인 정책개발, 능동적인 사업추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너무 기능적인 측면, 또 그다음에 생물학적인 측면, 이런면에만 치우친 것은 아닌지 보다 사회적 활동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주무부처하고 같이 협의해서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뚜렛증후군과 같은 장애인 판정, 장애인 등록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장은 “그동안 공단이 이러한 장애인 지원, 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경험도 쌓이고 현장의 돌아가는 사정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문제점들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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