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 3일 세장애인의 날 Ablenews로고
무장애 여행의 모든것. 두리함께
장애등급제 2단계 폐지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사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함께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인권/사회 > 사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Rjw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장애인 편의 개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BF인증 의무화, 접근성 고려한 정비계획 반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25 09:13:10
버스정류장이 인도 끝에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의 정류장 진입 및 버스탑승이 불가한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버스정류장이 인도 끝에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의 정류장 진입 및 버스탑승이 불가한 모습.ⓒ에이블뉴스DB
앞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 등이 설치하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이 의무화된다.

또한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계획을 반영한다.

국회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 등 정비계획을 반영하도록 했다.

도로관리청은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버스정류장도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특수교통수단 외 일반차량이나 택시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비용을 현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및 군수 외에 자치구의 구청장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의무화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인증시설물 또는 인증지역에 대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미흡한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이행 조치를 불이행해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정도가 심해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한 건강장애학생뿐만 아니라, 감염병 유행 등 재난으로 인해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사회 시각장애인 안전 외면, 롯데타워 지하1층 여성화장실 박종태 기자 2020-12-01 18:16:34
인권/사회 > 사회 서울 장애인콜택시 앱 출시…배차·도착시간 확인 이슬기 기자 2020-12-01 08:41:07
인권/사회 > 사회 ‘마스크 의무화, 소외된 장애인’ 대책 절실 백민 기자 2020-11-30 17:40:46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사이버대 최초 발달재활학과 신설, 대구사이버대학교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 심의 대비 장애인단체 역량 강화 사업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선정자 발표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사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 심포지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