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 3일 세장애인의 날 Ablenews로고
무장애 여행의 모든것. 두리함께
장애등급제 2단계 폐지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사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함께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인권/사회 > 사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Rj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끝 아닌 시작

비준만 하면 땡? 이행 강제 수단 부재 ‘한계’

비준 촉구·실효성 강화 제기…복지부 “연구용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24 17:50:0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은 24일 복지TV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이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은 24일 복지TV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이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하더라도, 당사국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선택의정서 비준과 함께 실효성 보장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은 24일 복지TV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이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으로,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선택의정서는 장애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 되었을 때 국내에서 구제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와, 중대하고 체계적인 당사국의 협약 위반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발견될 경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당사국을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권리협약에 대해서는 비준했지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장애계 촉구 목소리에도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유엔사회권위원회 신혜수 위원.ⓒ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유엔사회권위원회 신혜수 위원.ⓒ에이블뉴스
이날 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인 유엔사회권위원회 신혜수 위원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과정과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신 자문위원은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뿐 아니라, 진정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는 효과가 있는 반면,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부재한 것을 짚으며, 당사국 의지가 중요함을 꼬집었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은 현재 1989개국이 가입했으며, 총 114개국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상태다.

신 위원은 ”우리나라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은 외교부가 제안 후, 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국회에서 비준했다“면서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법무부가 여성차별적 내용이 있는 호주제에 대한 우려로 반대했고, 여러 차례 청원 노력에도 결국 2005년 호주제 폐지 이후 2006년에야 비준됐다”고 선택의정서 비준 과정을 공유했다.

올해 1월 28일 기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개인진정 건수는 총 155건이며, 이중 109건이 결정 완료됐다. 이중 협약을 위반한 건수는 32건이다. 우리나라에서 진정된 건수는 1건(인신매매와 성 착취)으로 현재 계류 중이다.

신 위원은 “개인진정의 경우 본국에서 어떻게든 구제가 안 될 경우, 위원회 진정을 통해 금전적 배상 등을 받는 경우를 보는 효과가 있다”면서 “어떤 건은 진정을 제기하거나 조사를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선택의정서 효과를 전했다.

반면, 선택의정서 비준 한계도 존재한다. 위원회가 견해를 권고해도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부재한 것.

신 의원은 “위원회 권고에도 이행을 미적미적하고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다. 헝가리의 경우 배상을 권고했지만 이행하지 않아서 위원회가 집요하게 대표에 촉구해 받아낸 경우가 있었다”면서 “당사국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책임을 이행할 자세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위원은 “국내단체들의 평상 시의 활동, 국회 압력도 작동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촉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행 안 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권고 이행되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모든 부처의 찬성, 국가인권위원회 비준 권고의견 표명,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 적극적인 국회의원 확보 등이 필요하다며, “하루 빨리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총련 또한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에도 위원회 견해가 권고사항으로 강제적으로 이행할 근거가 없다는 한계를 들며, 선택의정서 비준과 함께, 개인진정․조사제도의 위원회 견해에 대한 국내 법원의 인식변화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절차가 동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UN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 조태흥 운영위원장, 보건복지부 신용호 과장.ⓒ유튜브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UN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 조태흥 운영위원장, 보건복지부 신용호 과장.ⓒ유튜브 캡쳐
UN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 조태흥 운영위원장은 “장애인권리협약 비준만으로는 현재 장애인 당사자 개인의 인권 보호, 권리옹호 등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 “개인진정제도와 같은 시스템과 법적인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선택의정서 비준을 압박했다.

조 운영위원장은 “정부가 현실적인 장애인정책과 현존하는 국내의 법과 제도를 통해 장애인 개인의 진정과 구제가 절차상 가능하다는 이유로 비준을 미이행하고 있는 이유인데, 실제로는 개인의 진정 사례가 많을 것을 우려해 선택의정서 비준을 미룸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적 보장을 막고 있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구두적 약속이 아닌 비준에 대한 로드맵 제시 등 적극적 자세, 국회는 정부가 조속히 선택의정서 비준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운영위원장은 “선택의정서 비준이 끝은 아니다. 단순한 비준은 문서상 보장”이라면서 “비준 이후에도 어떻게 완전히 이행될 수 있는지 선택의정서를 포함한 전담기구가 정부 내 설치돼야 한다”면서 비준 이후 실효성 보장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UN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응, 지난 14일 ‘선택의정서 비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가 선택의정서 비준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시키기 위한 기자회견, 세미나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지적에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 1차 연구용역을 마쳤고, 2차 연구를 준비 중에 있다. 구두로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정부도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2차 연구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2차에는 국내법과 상충되는 현황을 파악하고 정비할 예정이다. 앞으로 외교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사회 시각장애인 안전 외면, 롯데타워 지하1층 여성화장실 박종태 기자 2020-12-01 18:16:34
인권/사회 > 사회 서울 장애인콜택시 앱 출시…배차·도착시간 확인 이슬기 기자 2020-12-01 08:41:07
인권/사회 > 사회 ‘마스크 의무화, 소외된 장애인’ 대책 절실 백민 기자 2020-11-30 17:40:46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사이버대 최초 발달재활학과 신설, 대구사이버대학교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 심의 대비 장애인단체 역량 강화 사업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선정자 발표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사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 심포지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