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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박능후 ‘장애인 예산’ 기싸움 팽팽

“추경 속 장애인 단어 빠져” VS “과도한 지적”

장애인 무료접종 대상 포함 요구 “오히려 차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17 14:11:46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 속 장애인 예산 문제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펼쳤다.

먼저 이 의원이 “추경안 속 장애인 단어가 하나도 없다”고 질타하자, 박 장관은 “특정한 용어가 없다고 해서 빠졌다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지적”이라고 받아쳤다.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독감 무료접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방역 차원에서 볼 때 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 차별”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화가 난 이 의원은 “그렇다면 장애인정책국이 왜 필요하냐”고 호통치며 겨우 마무리됐다.

이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4차 추경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맞춤형 선별지급 기준을 언급하면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 지원대상 선정이 대통령 메시지와 부합하냐”고 초반부터 몰아세웠다.

이어 이 의원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으로 근 1조원 가까운 예산을 나라빚을 내어 지급한다고 했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도 업종별로 획일적으로 선정했다. 문제는 복지안전망에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복지비”라면서 “복지부는 일을 너무 쉽게 한다. 긴급생계지원 3500억원 편성했지만 가구별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아동양육 한시지원으로 초등학교 이하 가정에 일률적으로 지원한다. 학부모 돌봄 완화 차원이라고 하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돌봄 공백이 가장 큰 가정이 청소년 발달장애인 가정이라고 얼마나 강조했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중고생들도 돌봄 양육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발달장애인 가정의 사각지대 문제를 올렸다.

또 이 의원은 ‘독감 무료접종 대상’ 화두를 꺼내며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대상을 정해서 임신부만 추가했다. 나이는 13세에서 18세, 65세에서 62세로 500만명 확대했다고 했는데 과학적 근거 있냐. 단순히 예산에 맞춰 계산기로 나온 숫자가 아니냐. 61세와 62세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서 “대통령 메시지 취지대로라면 장애인 가구, 기초수급자 가구를 먼저 포함해야 한다. 장애인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난 3차 추경 때도 정부는 장애인 예산을 삭감했고 이번 4차에서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장애인 가족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단어가 하나도 없다. 너무한 거 아니냐. 정부는 선심성 예산만 편성하고 소외계층을 외면한다. 대통령은 기회, 평등, 공정을 말하지만 현장에서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대통령 메시지대로라면 피해가 가장 큰 계층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점에 전체 동의한다”면서도 “방역 차원에서 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 차별이다. 방역차원에서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등이 우선이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분류하는 것은 바른 시각이 아니라고 본다. 장애인들 중에서도 나이가 어리거나 감염위험이 있는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4차 추경장애인 예산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 “특정한 용어가 없다고 해서 빠졌다는 것은 아니다. 광부, 농부라는 말도 없다"면서도 "장애인들 중 나이가 되면 무료접종 대상이 되고, 긴급지원 대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특정한 용어가 빠졌다고 지적하는 것은 과도한 지적”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그렇다면 장애인정책국이 왜 필요하냐”고 흥분하자, 타 의원이 박 장관을 향해 “참고하겠다라고 말씀하라”고 중재에 나섰다. 박 장관 또한 “알겠다”고 답하며 겨우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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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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