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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장애인 탈시설 정책 지지부진

민관협의체 불성실 운영, 복지부 예산 0원

“장애인 완전 통합·참여 보장 로드맵 수립“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6-18 13:04:29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탈시설 로드맵 수립 촉구 기자회견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탈시설 로드맵 수립 촉구 기자회견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한 장애계의 우려가 쏟아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탈시설민관협의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탈시설 로드맵 발표 또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0원이라는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보장하는 탈시설 로드맵 수립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17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광화문역 지하 농성장을 방문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위해 구체적 계획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약속했다.

그후 2018년 2월부터 시작된 탈시설민관협의체를 통해 정책 협의를 해왔지만, 협의체에서 논의한 사항들은 계획과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마저도 2019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장연의 주장이다.

또 복지부는 탈시설 로드맵 발표를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하반기로 마뤄오다가 다시 오는 11월로 기약했다는 것.

전장연은 “민관협의체 불성실한 운영과 수차례 번복된 발표일정으로 인해 장애계는 복지부가 과연 탈시설정책에 대한 책임과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권교체 후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42번으로 선정된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과 탈시설민관협의체로 중앙정부차원의 변화를 기대했으나, 2020년 현재에도 중앙정부의 탈시설 예산은 0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장연은 복지부가 지난해 4월 장애인단체 토론회에서 발표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탈시설 기본방향’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문건은 ▲대규모시설 및 부적절 운영시설 개편 ▲현재의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을 기능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개편 ▲소규모시설은 거주시설 변환 계획 수립을 통해 개편 ▲기존 시설은 중증장애인 집중 지원시설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장연은 “현재 시설에 수용돼 있는 3만 여명의 장애인 미래는 쏙빠진 ‘기존 시설의 출구전략계획”이라면서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개편은 탈시설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2019년 9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를 통해 ▲탈시설 정책방향과 목표, 추진일정 및 예산탈시설 전담기구 및 전담부서 설치 ▲지역사회 전환주택 및 다양한 주거서비스 도입 ▲신규시설 설치 제한 등을 로드맵에 포함하고,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전장연은 “이미 탈시설 관련 국내 선행연구, 탈시설민관협의체에서의 논의과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침묵하고 있음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개편 출구전략으로 활용되지 않고,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보장하는 탈시설 로드맵을 하루 빨리 수립하고 2021년 예산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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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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