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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발달장애인 예산 100억원 ‘삭감’

코로나19 이유로 수요 줄어? “가족에 넘겨진 꼴”

장혜영 의원, “활동지원·가족지원 확장 편성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6-05 15:15:33
지난 4일 정부가 역대 최대라는 35.3조원 규모로 제3차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예산이 100억원, 약 30%가량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수요가 줄어들 것을 감안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5일 이 같은 자료를 내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수요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모두 넘겨진 것”이라며 “예산을 삭감하기보다 감염병 위기 상황을 고려해, 중증·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개인별 활동지원과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예산은 331억 원이었지만, 3차 추경안에서 100억 원(약 30%) 감액됐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규이용자 모집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장 의원은 올해 4월까지 이용자 수는 2800여 명 수준으로 연간 목표 인원 7000명의 25%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향후 지속적인 신청수요의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산감액 폭이 실적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

한편, 불과 이틀 전에 광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중증 발달장애인 아들을 맡아줄 마땅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한 어머니가, 극심한 돌봄 부담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아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즉,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설령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돌봄수요가 줄어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수요는 사라진 게 아니라 고스란히 가족에게 넘겨진 셈이라는 것이다.

장 의원은“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돌봄에 지친 발달장애인 가족이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서, 수요가 줄어 예산을 감액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면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지원 사업 수요가 줄었다면, 그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중증·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개인별 활동지원과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확장 편성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번 추경이 아무리 경제활력제고에 방점이 찍혀 있더라도, 국민이 국가가 막대한 빚을 내는 것을 용납하는 이유는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 삶을 책임지리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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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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