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 발언 모습.ⓒ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캡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코로나19의 가장 큰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분들은 저와 같은 장애인과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이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코로나19는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일”이라면서 “누구보다 그 분들의 암담한 현실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최 위원장은 “맞벌이 부부의 긴급 돌봄 서비스는 실제 이용 시 불편함이나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쓸 수 있는 서비스지만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에게는 불가능한 서비스”라면서 “결국 직장을 그만두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제 당과 정부가 이 분들을 위해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겨내라’는 말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팡이’를 건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사회적 재난기본소득’이 충분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 돈을 쓰는 일이 ‘퍼주기 식이냐, 포퓰리즘이냐’고 폄하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면서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 어떻게 퍼주기가 될 수 있는가? 정부 재정은 바로 이런 사항에 써야 된다. 정부가 소외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강력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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