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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개편’ 점거농성 종료

고용부, 월급제 등 전면개편 요구에 ‘동의’

전장연, “TF구성 등 설 전까지 답변 요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1-03 10:04:12
장애인활동가들이 동료지원가 사업 전면 개편 등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5층 청장실 앞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활동가들이 동료지원가 사업 전면 개편 등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5층 청장실 앞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 1일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시범사업 개편’를 외치며 서울고용노동청 점거농성에 들어간지 2일만인 지난 2일 오후 6시경 풀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1일 오후 4시경 서울고용노동청 5층 청장실 앞을 점거하며, 지역맞춤형 취업지원(동료지원가) 시범사업 전면 개편 등을 요구해왔다.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동료지원가) 시범사업’은 동료지원가로 취업한 중증장애인이 비경제활동인구 또는 실업자인 동료들을 만나서 동료지원 활동 등을 통해 취업 의욕을 고취시켜 경제활동을 촉진하다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기준 동료지원가 1명이 월 4명, 연 48명의 중증장애인 참여자를 발굴해 참여자 1명당 5회를 만나는 것이 기준이지만, 중증장애인이 참여자를 일일이 찾아내야 하는 어려움, 갖춰야 할 상담일지 등의 서류를 요구하는 실적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여수지역 동료지원가 설요한 씨가 실적 압박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센터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전장연이 요구한 제안 사항은 ▲동료지원가 전면 개편(참여자 인원 축소 및 횟수 조정, 동료지원가 월급제 도입, 참여자 수당 인상 및 슈퍼바이저 인건비 책정) ▲문화예술, 권리옹호 활동에 대한 공공일자리 직무 인정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제도 전면 개편 ▲최저임금법 제7조 적용제외 폐지에 대한 정부계획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 확대 등 크게 5가지다.

전장연은 농성 2일째인 지난 2일 오후 4시 고용노동부 통합지원국 송홍석 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내용에 따르면, 동료지원가 사업의 실적 위주 수당제 방식 폐지, 월급제 시행, 슈퍼바이저 인건비 반영 등 전면개편안 적용 요구에 대해 송 국장은 ‘전면개편 방향에 동의하며, 2021년 시행을 위한 예산 반영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2월부터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의 공공일자리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권리중심-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마련 TF’ 구성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법정교육인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대면교육 강화 방법과 중증장애인강사를 위한 협업교육을 명시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검토해 법 개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 설요한 동료지원가 분향소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까지 최저임금법 속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에 대한 약속과 로드맵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약속은 불가능하며 시기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전장연은 면담을 통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조문 요청 전달 ▲동료지원가 사업 전면개편에 대한 분명한 입장 촉구 ▲설(1월 25일) 전까지 ‘권리중심-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마련 TF’ 구성에 대한 답변 ▲최저임금법 제7조 삭제 등을 다시금 전달했으며, 설 전까지 답변을 다시 기다리며 점거를 철수하기도 했다.

전장연 관계자는 “철수하는 것은 투쟁의 마감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게 진심을 담아 이번 설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요청한 것”이라면서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기에 질기게 끝까지 긴 호흡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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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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