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다누림셔틀버스시티투어 운행
2020년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공개 모집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사회



사업주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의무강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인권/사회 > 사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NnC

서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약속 '반토막'

건강검진비 예산 미반영, “서비스 질 하락 우려”

시, “최종검토서 반영 안 돼”…시의회 증액 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1-07 13:43:57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가 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가 약속했던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예산이 반쪽만 반영, “상실과 분노가 크다”며 규탄했다.ⓒ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가 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가 약속했던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예산이 반쪽만 반영, “상실과 분노가 크다”며 규탄했다.ⓒ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이하 노조)가 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가 약속했던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예산이 반쪽만 반영, “상실과 분노가 크다”며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8월 5일부터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내용이 담긴 공공돌봄노동자 차별철폐를 위한 1인 시위와 노숙농성을 진행했으며, 시는 활동지원사 보수교육비 1인당 연 2만원과 건강검진비 1인당 연 3만원 예산을 선정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시의회에 넘어간 서울시 예산안에는 보수교육비 3억원만 포함됐으며, 5억원 규모의 건강검진비 지원은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속 활동지원사의 건강검진 내용. 두가지 모두를 1년에 한번씩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속 활동지원사의 건강검진 내용. 두가지 모두를 1년에 한번씩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연 1회 이상 활동지원사의 건강검진 내용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돼있다. 구체적으로 정신건강검사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검사 두 가지를 1년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나와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자체 지원이 없어 활동지원사 본인 또는 일부 기관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

2019년 9월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활동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사는 1만7258명,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는 1만8868명에 이른다.

지난 8월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내용이 담긴 공공돌봄노동자 차별철폐를 위한 1인 시위 진행 모습.ⓒ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8월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내용이 담긴 공공돌봄노동자 차별철폐를 위한 1인 시위 진행 모습.ⓒ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노조 장애인활동지원사지회(준) 강광철 서경지회장은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면서도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지원하는 기관도 일부 있지만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할 몫”이라면서 “면역이 약한 중증장애인과 생활하는 돌봄노동자의 건강과 예방은 이용자에게도 중요하다. 예산에 빠진 것은 결국 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보수교육비 3억원, 뇌병변장애인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들에 대한 특화교육비 1억2000만원 총 4억2000만원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건강검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렸지만, 최종검토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시의회에서 (예산 반영을)적극 협조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4일 노조는 오현정 시의원과 면담을 갖고, 반영되지 못한 건강검진비에 대한 예산상정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오 의원은 “미상정된 건강검진비는 노동자 이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예산이라, 예산상정 전에 예산과에 특별히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최종 예산안이 올라오지 않았다”면서 행정감사, 예산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질의와 의견을 피력할 것을 약속했다.

민중당 오인환 서울시당 위원장이 7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민중당 오인환 서울시당 위원장이 7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2020년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공개 모집]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사회 종합복지관 속 여성장애인들 “불편해” 이슬기 기자 2019-11-15 16:07:22
인권/사회 > 사회 경기지역 신축 성당 장애인화장실 남녀공용 이래서야 박종태 기자 2019-11-15 10:28:14
인권/사회 > 사회 서울 IL센터 평가지표 개선? 현장 아우성 이슬기 기자 2019-11-14 15:11:06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장애인용 경사형 엘리베이터 장애인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사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손말이음센터 국번없이 107
2019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