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산간오지 절단장애인 의수족수리지원사업 공고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사회



장애인고용 30년, 함께하는 도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0년 장애당사자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 사업 참여자 모집
뉴스홈 > 인권/사회 > 사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MZQ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 확대" 조달청 점거

"5200억원 증액? 자연증가분"…홍남기 장관 면담 요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6-27 15:44:44
2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이 기획재정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홍남기 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2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이 기획재정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홍남기 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권단체들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실질적인 예산배정과 함께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은 27일 서울 서초구 기획재정부 서울사무소 본관을 점거하고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과 면담약속을 잡을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장애계의 숙원인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이 주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로 바뀐다. 그간 공급자 관점의 지원체계였다면, 새로운 체계는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가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인 게 150명당 1대로 변경되면서 전체 차량대수가 3179대에서 4593대로 45% 상승하고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시간이 현행 평균 120시간에서 평균 127시간으로 증가할 것(추정)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도 현행 최대 32만2900원에서 15만8900원으로 50% 경감되고 신청대상 역시 현행 1~3급 중증장애인에서 이후 모든 법정장애인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와 보조기기 품목도 확대한다. 7월부터 자세보조용구, 욕창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를 중증으로 확대하고 흰지팡이 기준액을 2만5000원, 저시력보조온경 내구연한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이 기획재정부를 향해 의미있는 예산반영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이 기획재정부를 향해 의미있는 예산반영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내년도 예산으로 5200억원(19%) 증액해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반면 전장연의 반응은 싸늘하다. 내년도 예산 19% 증액은 2019년 25% 증액에 비해 6%나 줄어든 비율이며, 단계적 폐지에 따른 예산증액의 의미보다는 최저임금 인상과 대상증가에 의한 자연증가분이라는 얘기다.

전장연은 “예산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사기행각이다. 홍남기 장관을 만나 의미있는 예산을 반영토록 요구하고 실질적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최석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사회 사회복지협의회,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정부 건의 이슬기 기자 2020-03-27 09:14:49
인권/사회 > 사회 거대 양당 ‘총선 장애인정책 약속’ 압박 이슬기 기자 2020-03-26 17:06:11
인권/사회 > 사회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30일부터 신청…온라인 5부제 권중훈 기자 2020-03-26 16:38:50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21대 총선 장애 용어 바르게 사용합시다! 캠페인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사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한국사이버대학교 장애인 입학생 테블릿 무상지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