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적용될 장애인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판정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가 공개된 후 장애인계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한정된
예산으로 장애인 삶을 옥죄고 있다”며 보건
복지부를 한층 더 압박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 등 6개 단체는 12일 노들야학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종합조사표 바로 알기 토론회’를 개최, 종합조사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며, 개선을 요구했다.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종합조사 평가항목은 기능 제한(ADL 13개, IADL 8개, 인지․행동특성 8개), 사회활동(2개), 가구환경(5개)영역 등 총 36개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기능제한(532점), 사회활동(24점), 가구환경(40점) 등 총 596점을 받을 수 있다.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 최대 16.16시간, 월 최대 480시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실제로 588명을 대상으로 모의 적용한 결과, 평균 120.56시간의 인정조사 지원시간이, 종합조사 적용 후 급여감소자 보전방안 적용 시 평균 7.14시간 늘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최근
전장연 내부에서 2500여명을 대상으로 모의평가한 결과, 10명 중 3명이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들며, 176명이 수급 탈락으로 조사됐다.
전장연은 종합조사표 문제 자체가 처음부터 장애인 맞춤형이 아닌,
기획재정부의
예산 맞춤형이라고 지적하며, 결국
예산 총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