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오후 1시 서울시청 후문 농성장을 방문해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와 합의한 내용에 대한 예산 반영 노력을 약속했다.

서울장차연은 지난 12일 제2기 계획(2018~2023) 속 탈시설 목표인원 300명이 제1기 계획(2012년~ 2017년)의 탈시설 목표인원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목표인원의 전면수정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후문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제2기 계획대로라면 5년간 300명을 탈시설 지원하고 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이 탈시설 하기 위해 45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장애인 대표단은 19일 동안의 농성기간 동안 서울시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자립기반과 실무자와 네 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은 탈시설 목표인원을 기존 3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쟁점 중 하나였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과 프리웰 산하 3개 시설 폐쇄 및 이용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 역시 합의에 도달했다. 탈시설 인원 확대와 함께 논의됐던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거주시설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나와 자립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미 계획이라든지 정책을 생각하고 있다. (인강원과 프리웰 등) 몇 개의 시설은 과감히 폐쇄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자립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 마음 같아서는 (시 관할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을)한 번에 다 해드리고 싶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다”면서 “합의한 내용이 (예산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장차연은 오는 5월 1일 농성장에서 ‘서울시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권리쟁취 서울시청 천막농성 보고대회’를 갖고 농성을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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