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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제도 주객전도” 장애인들 분통

휴게시간 ‘생명 위협’, 노사갈등 속 ‘물건 취급’

“당사자 선택권·권리 최우선” 상소문 낭독·소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4-25 17:35:18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와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가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만민공동회를 열고, “활동지원제도를 장애인들에게 돌려달라”며 국회와 정부에 상소문을 올렸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와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가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만민공동회를 열고, “활동지원제도를 장애인들에게 돌려달라”며 국회와 정부에 상소문을 올렸다.ⓒ에이블뉴스
“천지신명이시여,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 나리님들! 우리를 살려 주소서, 개 같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싹 바꿔 주소서, 장애인들 살려 주소서!”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와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가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만민공동회를 열고, “활동지원제도장애인들에게 돌려달라”며 국회와 정부에 상소문을 올렸다.

2011년 제도화 이후 8년째를 맞이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이용시간 보장, 휴게시간 문제, 자부담, 가족 서비스 제공, 노사갈등 등 현안이 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06년 한강대교를 기어가는 등 장애인들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활동지원제도가 막상 장애인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다시 백지상태에서 고민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배현우 위원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배현우 위원장.ⓒ에이블뉴스
“이용시간이 모자라서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불이 났는데 피하지 못해 불타 죽고, 호흡기가 빠졌는데 그거 못 끼워 죽고...아이고 폭폭하고 분통 터진다”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배현우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활동지원사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며 휴게시간이 강제 부여됐는데, 복지부는 어떠한 대책과 개선 방향을 세우지 않아 최중증장애인휴게시간 동안 혼자 방치됐다”면서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배 위원장은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고 보장돼야 하지만 최중증장애인의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휴게시간,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해결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다시 처음부터 고민해달라는 상소문을 낭독한 후 소각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5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다시 처음부터 고민해달라는 상소문을 낭독한 후 소각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활동지원제도이더냐. 일자리 늘리는 활동지원제도냐. 장애인의 선택과 통제를 위한 활동지원제도냐. 아이고..”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소장은 “활동지원제도는 우리의 권리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노조를 위한 제도로 변질됐다. 노동자를 위한 처우 개선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가 24시간 활동지원인을 쓸 수 있는 권리,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더 중요하다”면서 “활동지원제도장애인 권리제도로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뜨는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경철 사무국장은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나오기 위해서 센터를 선택했지만, 활동지원은 당사자들이 선택할 권리가 없다. 바우처 또한 당사자 승인 없이 제공기관으로 간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세계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윤지홍 씨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활동지원을 받으려면 장애인이 시간을 더 받기 위해 연기를 해야 하냐”면서 “잘못된 법은 우리 손으로 고쳐야 한다”면서 장애인의 권리에 동의를 표했다.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와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가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만민공동회를 열고, “활동지원제도를 장애인들에게 돌려달라”며 국회와 정부에 상소문을 올렸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와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가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만민공동회를 열고, “활동지원제도를 장애인들에게 돌려달라”며 국회와 정부에 상소문을 올렸다.ⓒ에이블뉴스
“외국은 바우처 대신 현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김태균 권리보장위원장은 “자립생활운동 이후 활동지원제도는 다 우리 장애인 동지들이 만들었지만 지금은 전부 노조, 제공기관 속에 장애인이 물건 취급 당하고 있다. 제도 속 우리가 없다”면서 “장애인의 선택권을 위해서 개인예산제를 도입해 활동지원사와 당사자가 단둘이 계약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개인예산제 도입을 강조했다.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와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가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만민공동회를 열고, “활동지원제도를 장애인들에게 돌려달라”며 국회와 정부에 상소문을 올렸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와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가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만민공동회를 열고, “활동지원제도를 장애인들에게 돌려달라”며 국회와 정부에 상소문을 올렸다.ⓒ에이블뉴스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와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가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만민공동회를 열고, “활동지원제도를 장애인들에게 돌려달라”며 국회와 정부에 상소문을 올렸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와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가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만민공동회를 열고, “활동지원제도를 장애인들에게 돌려달라”며 국회와 정부에 상소문을 올렸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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