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사람희망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단법인 장애와사회와 함께 지난 17일 이룸센터 지하1층 이룸홀에서 ‘한·일 정신장애 심포지엄-정신장애인 자립생활 현재와 미래’를 개최했다.

2018년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한·일 토론회에 이어(정신장애 권리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 행동방안 토론회), 올해는 한·일 양국의 정신장애운동 현안파악 및 대안마련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일본 측 인사로 ‘호시조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타니 시게토 대표’와 ‘하치오지 정신장애인 피어서포트센터 다케자와 코이지 부대표’를 초청했다.

‘이타니 시게토(호시조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는 UN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위해 사전 국내법을 정비하였던 성과를 이야기했다.

특히, 정신적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성과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의사결정이 반영되기 위해 장애당사자가 정치적으로 우위에 서야함을 강조했다.

‘다케자와 코이치(하치오지 정신장애인 피어서포트센터 부대표)’는 일본의 정부가 정신보건복지법 내 ‘퇴원 후 지원계획’이라는 명목으로 경찰의 감시를 시도했던 조항을 거부하는 개정반대운동 성과를 이야기하며, 궁극적으로 여러 장애당사자들이 유형을 넘어 연대하고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장애운동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상호(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는 장애유형을 포괄한 장애계 연대와 일본의 장애인 기본법 제정의 성과를 답습하기 위한 운동의 고도화를 이야기하며, 장애당사자가 입법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역할 할 수 있는 정치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국의 정신장애 자립지원을 위해 발제한 ‘유동현(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현재 전문가체계로만 이루어진 환경을 지적하며 전국을 아우를 수 있는 정신장애당사자 조직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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