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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탈시설 계획 ‘수정’ 무기한 농성돌입

제2차 계획 목표치 300명, 제1차 계획 인원 절반수준

전체 시설장애인 탈시설 45년 소요, “인원 대폭 늘려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4-12 16:39:39
1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후문에서 진행된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권리쟁취 기자회견’ 현장.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이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후문에서 진행된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권리쟁취 기자회견’ 현장.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이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 감옥수감 계획에 지나지 않는 현 탈시설 계획을 전면 수정하라!”

장애인들이 최근 발표된 서울시탈시설 계획에 대해 전면수정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후문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은 1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후문에서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권리쟁취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장애인을 자율적인 인권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제2차 서울시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제2차 계획)을 발표했다.

제2차 계획에 따르면 시는 향후 5년 간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 300명을 탈시설 지원한다.

그러나 제2차 계획의 탈시설 인원 300명은 지난 2013년 발표한 제1차 계획의 목표치인 600명의 절반 수준 밖에 안 된다. 시 산하의 장애인거주시설 45개소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2657명인 것을 고려하면 나머지 2000여명의 장애인은 45년 간 거주시설에 살아야 하는 셈이다.

이에 시가 발표한 제2차 계획과 탈시설 추진계획을 전면수정해야 한다는 게 서울장차연의 주장이다.

서울장차연은 ▲과거 범죄 인권침해시설 프리웰, 인강원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및 탈시설 지원(인원 236명, 2020년까지), 탈시설장애인 2년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체계 보장 ▲장애인지원주택 2020년 200호 반영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한 탈시설지원센터, 지역사회기반 장애인거주시설제공기관 공공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을 10년 내 폐쇄하고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완전통합돼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해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폐쇄조례’와 ‘서울시 장애인탈시설조례’ 제정도 촉구했다.

(왼쪽부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탈시설 당사자 이건창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탈시설 당사자 이건창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3년 자립생활지원계획을 발표했을 때 많이 기대했다. 그러나 탈시설 계획인원 600명 중 실질적으로 탈시설을 한 장애인은 286명 뿐”이라면서 “체험홈과 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장애인을 탈시설 인원으로 포함시키고 뻔뻔하게 604명을 탈시설 했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2차 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60명씩 300명의 장애인을 탈시설 지원하겠다고 한다. 계획대로라면 시의 거주시설장애인 2657명이 완전한 탈시설에 걸리는 기간은 45년이다”면서 “시설에 갇힌 장애인들이 더 많이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앞당겨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탈시설 당사자 이건창씨는 “시설에 살 때 어느 누구도 내게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물어주지 않았다. 시설이 주는대로 먹고 주는 옷을 입으면서 시키는대로 살아야했다. 이유없이 혼이 나도 항의조차 못했다. 30년가까이 시설에서 난 내 의지대로 살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탈시설을 한 지금은 다르다. 내 이름으로 계약한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며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먹고싶은 음식을 먹는다. 야학을 다니면서 공부하고 다음 주에는 보치아 선수로 대회에 나간다. 사람답게 사는 게 행복하다”면서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사람대접을 못 받으면서 산다. 그들도 탈시설을 해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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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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