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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보장” 복지부 점거

시간 부족, 활동지원 차감…"박능후 장관 면담 요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3-12 14:15:42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12일 오후 1시 45분경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층 로비를 점거, ‘진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12일 오후 1시 45분경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층 로비를 점거, ‘진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12일 오후 1시 45분경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층 로비를 점거, ‘진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활동지원을 위한 서비스로, 지난 2016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활용해 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부모연대 농성 이후 발표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오히려 후퇴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의미있는 낮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주간활동서비스는 하루 낮 8시간 중 서비스 제공시간이 단축형 하루 2시간, 기본형 하루 4시간, 확장형 하루 5.5시간 지원밖에 하지 않아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활동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중 기본형(88시간)과 확정형(120시간)을 이용하려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각각 40시간, 70시간 차감, 사실상 활동지원을 이용하지 못한다.

부모연대는 “주간활동서비스 중 기본형, 확장형 이용자는 44시간, 72시간을 차감해 사실상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농‧산‧여촌 지원 대책은 전무하다”면서 “허울뿐인 주간활동이 아닌 ‘진짜’ 의미있는 낮 활동지원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부모연대는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점거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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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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