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다누림셔틀버스시티투어 운행
2020년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공개 모집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사회



사업주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의무강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인권/사회 > 사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LWl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허울뿐”

하루 최대 5.5시간 불과, 활동지원 중복 차감

부모연대, “진짜 국가책임제 도입” 대정부 투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3-07 14:10:09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개선 등이 담긴 ‘진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요구안을 발표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개선 등이 담긴 ‘진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요구안을 발표했다.ⓒ에이블뉴스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으려면 활동지원 일부를 내놔야 하는 구조로 설계, “허울뿐인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개선 등이 담긴 ‘진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앞서 부모연대는 지난해 발달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투쟁을 펼쳐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올해 예산 460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올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23개 종합대책 중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된 주간활동서비스 조차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바우처로 제공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해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이다.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서비스와,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본형이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며, 확장형의 경우 한부모, 맞벌이 등 돌봄 취약가구 위주로 선정된다.

주간활동서비스 주요 내용. 장애인 활동지원과 주간활동서비스 중복 수급자는 활동지원 바우처가 일부 차감된다.ⓒ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주간활동서비스 주요 내용. 장애인 활동지원과 주간활동서비스 중복 수급자는 활동지원 바우처가 일부 차감된다.ⓒ보건복지부
하지만 부모연대는 서비스 대상자가 올해 2500명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의 1.5%에 불과하고, 서비스 시간 또한 낮 동안을 의미하는 하루 8시간이 아닌, 최대 5.5시간(확장형 월 120시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주간활동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활동지원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주간활동서비스 중복 수급자는 활동지원 바우처가 일부 차감된다.

단축형의 경우 차감 없이 월 44시간이지만, 기본형 월 88시간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고 있는 활동지원 40시간, 확장형인 월 120시간은 활동지원 72시간을 각각 내놔야 한다는 설명.

만약 기존 활동지원 월 100시간을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확장형(120시간)을 사용하면, 활동지원이 72시간이 차감되며 28시간만이 보존, 주간활동과 활동지원 포함 총급여량이 148시간에 불과하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사진 가운데).ⓒ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사진 가운데).ⓒ에이블뉴스
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3년 전 월 8시간을 보장하던 시범사업에 비교해 절반인 4시간으로 줄고, 활동지원을 차감하는 행태로 후퇴했다는 것이 기가 막히고 이해되지 않는다. 주간활동을 받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을 내놔야 하는 실정”이라며 “하루 8시간의 서비스 보장과 함께 활동지원 바우처를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모연대는 구체적으로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올해 2500명에서 내년 1만 명으로 확대하고, 한 달 최대 제공시간 176시간, 하루 8시간을 보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증·중복의 경우 제공시간을 2배로 늘리고, 주간활동과 활동지원을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중증발달장애인 모델, 농·산·어촌 모델, 행동지원 서비스 모델 중심 등 새로운 형태의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모델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달장애 주간활동서비스 보장하라’ 피켓을 든 기자회견 참가자.ⓒ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발달장애 주간활동서비스 보장하라’ 피켓을 든 기자회견 참가자.ⓒ에이블뉴스
한편, 부모연대는 주간활동서비스 개선 외 ‘진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요구안을 5개 정부 부처별로 발표, 각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이후 요구안 이행을 위해 올해도 1박2일 농성 등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복지부의 경우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계획 실효성 강화 ▲장애인 가족 지원 수행기관 운영 지원 ▲발달장애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대 등이며, 고용노동부에는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운영 내실화 ▲지원 고용 사업 방식 다양화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부에는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확대 ▲장애학생학부모지원센터 설치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에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정책 수립 ▲발달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발달장애인 관광 향수 기회 확대 등을 제언했다.

마지막 국토교통부에는 ▲지역사회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공공 주택 보급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주거 생활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개선 등이 담긴 ‘진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요구안을 발표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개선 등이 담긴 ‘진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요구안을 발표했다.ⓒ에이블뉴스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보장하라’ 피켓을 든 기자회견 참가자.ⓒ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보장하라’ 피켓을 든 기자회견 참가자.ⓒ에이블뉴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사회 서울 IL센터 평가지표 개선? 현장 아우성 이슬기 기자 2019-11-14 15:11:06
인권/사회 > 사회 국회서 ‘장애인연금 인상·개인예산제’ 성토 이슬기 기자 2019-11-13 17:03:18
인권/사회 > 사회 ITX새마을호 장애인화장실 출입문 고장 난 채 운행 박종태 기자 2019-11-13 16:55:29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장애인용 경사형 엘리베이터 장애인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사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손말이음센터 국번없이 107
2019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발달장애 성인의 사회 성생활지원하기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