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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공공이 민간보다 저조

적정설치율 72.4% 불과…파출소·우체국 등 낙제점

노유자시설 73% 낮아, 복지부 “관련법 종합 재검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2-27 13:36:44
화장실 입구 벽면에 시각장애인들에게 성별을 알려주는 점자촉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는 지방 보건소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화장실 입구 벽면에 시각장애인들에게 성별을 알려주는 점자촉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는 지방 보건소 모습.ⓒ에이블뉴스DB
지난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공공이 오히려 민간보다 적정 설치율이 2.6%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파출소‧지구대, 우체국, 보건소의 경우 평균보다 낮았다. 또한 장애인들이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노유자시설임에도 설치율이 73%로 낮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설치 실태를 분석해 향후 편의시설 확충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9개 시군구)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전국의 약 19만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원 1700여 명이 투입돼 진행됐다.

■5년 전보다 설치율 2배↑…적정설치율 74.8%

201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순 편의시설 설치여부만 파단한느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 법적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설치된 적정설치율은 74.8%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년도인 2013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12.3%p, 적정설치율은 14.6%p 높아진 것이며, 처음 조사를 실시한 1998년보다 설치율은 약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는 특히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적합성 확인제도’의 정착(2015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한 ‘BF인증 의무화(2015년)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 5개 대상시설별로 보면, 매개시설은 77.4%, 내부시설 77.6%, 위생시설 64.3%, 안내시설 62.3%, 기타시설 68% 등이다.

■장애인 빈도 높은 노유자시설 평균 이하, “설치율 제고”

시설 유형별로 보면, 관광휴게시설(설치율: 86.3%, 적정설치율: 80.8%)이 가장 높고 공원(설치율: 66.3%, 적정설치율: 62.5%)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위 5개 시설은 공원(66.3%, 62.5%), 공장(68.4%, 64.3%), 노유자시설(73%, 66.8%), 제2종근린생활시설(75.6%, 71.7%), 묘지관련시설(76.2%, 69.9%) 등이다.

복지부는 “노유자시설의 경우 장애인 등의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시설임에도 설치율이 73%로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면서 “노유자시설 특성을 감안해 향후 설치율 제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8년 공공부문의 적정설치율은 72.4%로 민간부문의 75% 보다 2.6%p 낮게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2018년 공공부문의 적정설치율은 72.4%로 민간부문의 75% 보다 2.6%p 낮게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 공공〈민간…파출소‧우체국 저조

시설 운영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해 분석한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모두 2013년도 보다 증가했으나, 2018년 공공부문의 적정설치율은 72.4%로 민간부문의 75% 보다 2.6%p 낮게 나타났다.

특히 공공부문 중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적정설치율 78.8%), 지역자치센터(74.9%)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파출소·지구대(63.4%), 우체국(66%), 보건소(66.9%)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전체 공공부문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2013년 이후 민간부문의 신규건축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으며, 신축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부문 설치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부문 중 대표적 생활 밀접시설인 파출소·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등의 상당수는 소규모·노후 상태이므로 이들에 대한 설치율 제고를 통해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도 승강기 설치 높지만, 위생시설 ‘저조’

시설물에 설치된 편의시설 종류를 분석해보면, 복도(적정설치율 93.1%), 승강기(89.4%), 주출입구 접근로(89.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화장실의 남녀구분 등 위생시설 일반사항(49.1%), 안내시설의 유도 및 안내설비(54.3%)의 설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위 5개 시설은 ▲위생시설 일반사항(적정설치율 49.1%) ▲유도 및 안내설비(54.3%) ▲판매대(59.4%) ▲접근로 점자블록(58.6%) ▲객실·침실(60.7%) 등이다.

시도별 설치율을 보면 처음 조사에 포함된 세종(적정설치율 84.7%)이 가장 높고, 서울( 83.5%), 울산(82%)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은 충북(62.6%), 전남(65.4%) 등이다.

도시지역이 많은 광역시 등 자치단체의 설치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도 단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도 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농어촌 지역과 노후 건축물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특히 도 단위 지역은 고령화 속도 및 장애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 많으므로 편의시설 정비에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편의시설 미설치 시정명령, 편의증진법 종합적 재검토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미설치 또는 부적정 설치로 나타난 편의시설의 시설주에 대해 관련법에 의한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노후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부족 등 주요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항에 대해 관련부처와의 지속적 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한편, 장애인 등의 실질적 접근성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만 단순히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보도·교통수단 및 웹접근성 등이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장애인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해 장애인 접근성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 대안을 마련해 장애인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접근성 향상을 이루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여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복지부(www.mohw.go.kr) 및 한국장애인개발원(www.koddi.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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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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