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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8조원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2-12 09:15:12
 지난 11일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평창장애포럼’에 참석한 내빈 사진.ⓒ한국장애포럼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11일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평창장애포럼’에 참석한 내빈 사진.ⓒ한국장애포럼
강원도와 한국장애포럼이 지난 11일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2019 평창장애포럼’을 개최했다.

12일까지 1박 2일 간 진행되는 포럼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보여준 평화와 화합의 정신을 이어받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국내 이행 10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첫 날인 11일 한국 최초 여성 위원으로 선출된 김미연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미연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한국장애포럼 에이블포토로 보기 김미연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한국장애포럼
김 위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의 위치에서 이행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2014년 9월 30일에 개최된 제165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회의의 최종견해의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김 위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기준으로 국가장애인정책계획 수립과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 의정서 비준, ‘유엔인권협약과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와 연계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복지 패러다임이 복지에서 인권으로 전환돼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등급제는 정부가 사회권과 인권의 관점에서,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이므로 단계적 폐지가 아닌 즉각적으로 폐지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한국장애포럼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한국장애포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방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하며, 31년만의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2019년 7월 폐지되는 장애등급제가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기획재정부에 의해 의미있는 장애인 예산의 증액이 가로막힌 현실을 언급했다.

박 대표는 “예산 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단계적 사기행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OECD 장애인복지예산이 가장 낮은 한국의 현실을 언급하고, OECD 장애인복지예산 평균에 해당하는 약 8조로 예산을 확대해야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표는 국내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스웨덴의 LLS(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사례를 참고해 한국 정부가 탈시설 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국내 복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법 제정을 통한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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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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