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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법 제정 3년, 농아인 삶 '제자리'

정부부처 수어통역 외면 현실…“법 준수해야”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2-07 16:21:03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이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3년을 맞아 7일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등 정부부처의 한국수화언어법 준수를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이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3년을 맞아 7일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등 정부부처의 한국수화언어법 준수를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이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3년을 맞아 7일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등 정부부처의 법 준수를 촉구했다.

장애벽허물기에 따르면, 한국수화언어법(한국수어법)은 2016년 2월 3일 법률로 제정, 올해로 3년을 맞았다.

하지만 법을 공포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장애인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수어법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들이 법률을 올바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 등 정부부처들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인을 위한 사이트를 구축하면서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에 대한 간단한 수어를 통한 안내조차 없다.

청와대와 정부기관 홈페이지의 동영상들도 수어통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농인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 곳곳에서 수어에 대한 편견과 차별 또한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이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3년을 맞아 7일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등 정부부처의 한국수화언어법 준수를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이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3년을 맞아 7일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등 정부부처의 한국수화언어법 준수를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세식 전 이사는 “2011년 한국수어법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 교육부 앞에서 수없이 싸운 끝에 2015년 12월 31일 법이 통과되고, 제정 3년을 맞았지만 농인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많지 않아 너무 실망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수어법을 만드려했던 목적은 수어를 대한민국의 언어로 인정받고, 사회 곳곳에서의 농인이 받는 차별을 없애는 것이었다”면서 “한국수어법이 이러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바꿔야 한다. 농인들이 겪는 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도 "한국수화언어법 3년이 됐지만, 권리에 맞춰지지 않았고 예산을 넣지 않아 어떠한 변화도 없다. 법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투쟁이 절실하다"면서 "영어를 가르치듯 수어를 교과목에 넣어 청인들도 간단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장애벽허물기 김주현 대표는 “농인의 삶 개선이 위한 한국수어법 개정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면서 “수어가 한국어와 같이 대한민국의 언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요일에는 수어데이’ 등의 운동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벽허물기는 ▲농인의 수어사용 환경 확대 및 수어통역 지원 강화 ▲농인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법 개정 ▲한국수어 연구할 농문화수어연구소 설치 ▲청와대가 정부가 앞장서서 한국수어법 준수 등을 요구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이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3년을 맞아 7일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등 정부부처의 한국수화언어법 준수를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이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3년을 맞아 7일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등 정부부처의 한국수화언어법 준수를 촉구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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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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