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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 확보 “쥐꼬리”

43일간 농성…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물거품

탈시설 관련도 ‘0’, “대통령 상대 투쟁 계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10 12:23:2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0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내년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이 쥐꼬리만큼 반영됐다며 목에 사다리를 걸고 투쟁을 펼치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0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내년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이 쥐꼬리만큼 반영됐다며 목에 사다리를 걸고 투쟁을 펼치고 있다.ⓒ에이블뉴스
내년도 예산이 지난 8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보 투쟁을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요구안에서 쥐꼬리만큼만 반영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전장연은 10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반영 농성투쟁보고를 진행했다.

전장연은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서는 장애인연금 대상이 3급으로 확대,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 조치 등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10월 26일부터 지난 7일까지 43일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펼쳤다.

농성기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각 상임위 의원 면담은 물론,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사다리 걸기 퍼포먼스를 펼치며 절박함을 알려왔다.

하지만 지난 8일 통과된 예산전장연이 요구한 예산의 5.5%만 이뤄졌고, 나머지 94.5%는 반영되지 않았다.

10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대형 현수막, 사다리 걸기 투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0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대형 현수막, 사다리 걸기 투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에이블뉴스
먼저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 이용자 수가 7만8000명에서 8만1000명으로 3000명 확대되고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가 1000원으로 인상됐을 뿐, 전장연이 요구한 이용시간 확대나 1만4150원까지의 단가 인상은 물거품됐다.

장애인연금 또한 내년 4월 30만원으로 기초급여액 조기 인상만 이뤄졌고, 전장연이 요구해왔던 3급 장애인 전체로 대상 확대하는 부분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전장연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장애인탈시설 지원, 대구시립희망원 시범사업 등 탈시설 관련 예산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연계지원 예산 또한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외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은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100대 확대만 증액될 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른 목표지 반영, 법정기준 대수 미달 59개 시군 지원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0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내년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이 쥐꼬리만큼 반영됐다며 목에 사다리를 걸고 투쟁을 펼치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0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내년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이 쥐꼬리만큼 반영됐다며 목에 사다리를 걸고 투쟁을 펼치고 있다.ⓒ에이블뉴스
장애인 노동권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인 동료지원가가 200명으로 늘었지만, 기본급은 정부안 그대로 10만원 지원된다.

인식개선강사 지원단가 또한 전장연이 요구했던 20만원이 아닌, 정부안 그대로 10만원을 받는다.

전장연 조현수 정책실장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지만 장애인들은 착잡하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등을 위해 국회 농성을 진행하며 처절하게 투쟁했지만 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탈시설 부분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3대적폐폐지 이형숙 공동집행위원장도 “지난 1년간 정부부처나 국회의원들을 만나봤지만, 우리가 원하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는 등급제 폐지는 가짜”라며 “앞으로 이낙연 총리, 문재인대통령 등을 상대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투쟁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0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내년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이 쥐꼬리만큼 반영됐다며 목에 사다리를 걸고 투쟁을 펼치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0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내년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이 쥐꼬리만큼 반영됐다며 목에 사다리를 걸고 투쟁을 펼치고 있다.ⓒ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0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내년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이 쥐꼬리만큼 반영됐다며 목에 사다리를 걸고 투쟁을 펼치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0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내년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이 쥐꼬리만큼 반영됐다며 목에 사다리를 걸고 투쟁을 펼치고 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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