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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대론 ‘안 된다’

장애인부모연대, 국회 본청 예산증액 ‘기습시위’

여 정책위의장 면담결과 따라 무기한 농성 전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1-27 18:44:05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증액 촉구 기습시위 모습.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증액 촉구 기습시위 모습.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27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증액 촉구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오후 6시 10분 현재 예산 증액을 위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면담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결과 여부에 따라 국회 본관에서의 무기한 농성 돌입 전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발달장애인생애주기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정부예산안 속 발달장애인 예산은 올해보다 260억원이상 증액됐지만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한참 부족,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부모연대는 “낮 시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성인이 약 15만 여명인 것에 반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는 단 1500명에게만 제공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전체 발달장애성인의 1%에게만 제공되도록 했다”면서 “월평균 이용 시간 역시 하루 4시간 수준으로 하루 8시간 이상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 성인의 실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안을 116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해 대상자 수를 15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월 평균 제공 시간을 88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해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기습시위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이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기습시위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이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증액 촉구 기습시위 모습. 에이블포토로 보기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증액 촉구 기습시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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