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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예산 확보, 당대표 면담 불발

장애인활동가 20여명 국회의원회관 앞 기습시위 ‘요구’

여당 정책위의장 면담성사…각 당대표 면담 지속 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1-05 16:59:46
5일 국회의원회관 기습시위에 자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들이 여야 당 대표 면접을 촉구하는 모습.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5일 국회의원회관 기습시위에 자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들이 여야 당 대표 면접을 촉구하는 모습.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 등이 참여하고 있는 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소속 장애인 활동가 20여명이 5일 정오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갖고,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확보를 위한 여야 당대표 면담을 촉구했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당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에게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예산증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과 면담이 성사되면서 3시간 가량 진행한 기습시위는 종료됐다.

한자협이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갖고 여야 당대표 면담을 요구한 것은 내년 정부예산안으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자협 회원을 비롯한 장애인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며 국회를 향해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 장애인자립생활 권리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자협에 따르면 내년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진행되지만, 정작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은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내년 장애인연금의 예산으로 9746억원 요구하고, 대상 역시 1~3급(현행 1·2등급 및 중복3급)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7197억원만 반영된 것이다. 대상 확대 역시 조정되지 않았다.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요구안 1조 4799억원 가운데 9684억원만 정부예산안에 담겼다. 때문에 이용자 2만2000명 확대, 월평균 이용시간 109.8시간에서 130시간으로 확대, 수가인상(1만 4150원)은 물거품이 됐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은 64억원을 요구했지만 42억원만 반영됐고, 뇌병변장애인 지원 명목의 요구예산 16억원은 한 푼도 담기지 않았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취업지원 예산 또한 7억원만 포함돼 요구액 89억원과 차이가 크다. 장애인취업지원의 경우 요구안 499억원 가운데 168억원만 반영됐다. 예산수반이 필수적인 장애인탈시설 예산으로는 59억원을 요구했는데, 정부안에 포함된 예산은 38억원뿐이다.

이 밖에도 장애인문화예술지원,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예산도 각각 요구한 98억원과 911억원에서 40억원과 367억원만 반영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외친 여야 당 대표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여야 당대표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의 면담이 성사돼 소기의 목적을 달성, 기습시위를 종료했다”고 설명한 뒤 “김 의장과 면담을 통해 예산 증액이 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시작임을 알려, 예산반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년 정책위의장 면담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한 3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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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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