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장애인을 위한 안전교육실시.일자 2018년10월10일 부터 2018년10월19까지.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사회



2019년도 1학기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편입생 모집 안내
신우프론티어
뉴스홈 > 인권/사회 > 사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K4k

6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총 92만건

과태료 징수액 639억원…경기도 196억원으로 1위

전혜숙 의원,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 안타까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0-12 09:41:26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 모습.ⓒ에이블뉴스DB
6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가 총 92만건으로, 징수액이 6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7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및 과태료 징수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만9334건에서 2017년 33만359건으로 6년 동안 29만1025건, 7.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시도별로 나눠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을 가장 많이 적발한 지자체는 경기도로 6년간 총 29만3383건이다.

이어 가장 많이 적발한 지자체는 서울시로 6년간 총 18만5878건을 적발했다. 반면 가장 적게 위반 적발한 지자체는 세종시 4004건이고, 다음으로 적은 수 적발한 지자체는 경북으로 1만2370건이다.

‘2012년~2017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및 과태료 징수액 현황.ⓒ전혜숙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2012년~2017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및 과태료 징수액 현황.ⓒ전혜숙의원실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으로 징수된 과태료 금액도 상당했다. 지난 6년간 전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으로 징수된 과태료 금액은 총 639억 6600만원인 것.

2012년에는 19억 원을 징수했지만 2017년 한해 과태료 징수액이 236억 3900만원으로 6년간 11배가 증가했다.

경기도가 6년간 196억 76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징수했고, 서울시가 120억 6,600만원을 과태료로 징수해 두 번째를 차지했다.

가장 적은 과태료 징수액을 기록한 곳은 세종시다. 6년간 총 2억 400만원을 징수했다. 두 번째로 적은 징수액을 기록한 곳은 경북으로 8억 28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전남이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 건수가 6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지자체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2년 291건만을 적발했지만, 2017년 9963건을 적발해 33.2배 증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으로 6년간 징수한 과태료 금액은 경북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2012년 에는 700만원 징수에 그쳤으나 2017년에는 4억 3190만원으로 60.7배 늘었다.

전 의원은 “지난 6년간 전국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 건 수가 7.4배 늘었다. 이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문자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위반행위 신고 방법이 간소화되었기 때문이다”며,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아직 교통약자,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사람이 교통약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교통 사회서비스 이용에 차별받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사회 올해 장애계 강타한 ‘휴게시간’ 폭풍 이슬기 기자 2018-12-17 17:30:20
인권/사회 > 사회 취약계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모집 이슬기 기자 2018-12-17 11:35:01
인권/사회 > 사회 개관한 ‘잠실청소년센터’ 장애인 이용 불편 박종태 기자 2018-12-17 09:06:18

대구사이버대학교 2019학년도 1학기 학생모집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사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매직케어 상담센터 1566-1101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아트페어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인 입학생 태블릿 전원 증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