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장애인을 위한 안전교육실시.일자 2018년10월10일 부터 2018년10월19까지.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사회



2019년도 1학기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편입생 모집 안내
신우프론티어
뉴스홈 > 인권/사회 > 사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K42

윤일규 의원, “척수장애 장애유형 분리 필요”

등급제 폐지 진행 지적…'장애유형별 조사표'도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0-11 10:46:15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 문제점을 들며 8만 척수장애인의 장애유형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재 복지부는 내년 7월까지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장애인 단체와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기존수급자 1886명 대상) 장애등급제 폐지가 또 다른 등급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약 7% 가량 감소하게 되고 전체 대상자 중 13%(246명)는 서비스에서 아예 탈락하며 최고 지원시간을 받는 대상자는 0명인 것으로 조사된 것.

각각 다른 장애유형과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조사표로 모든 장애인들을 판단하는 것은 마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복지부의 기준을 장애인들에게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15개 유형으로 나눠진 장애특성을 한 가지 종합조사표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한 결과는 암담한 수준”이라며 “장애유형을 다양화해야할 뿐만 아니라 각 유형별로 맞춤형 종합조사표를 만들어 장애인들의 특성과 유형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척수장애인을 단순히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체장애인으로 분류, 배변과 배뇨 문제 등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이에 척수장애인을 장애유형으로 따로 분리해야 한다는 것.

윤 의원은 “8만여명의 척수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지체장애인으로 분류하는 등 장애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나아가 산재, 보훈, 장애 등 서비스 필요도를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칭 장애판정원 설치를 통해 장애인 복지 증진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사회 올해 장애계 강타한 ‘휴게시간’ 폭풍 이슬기 기자 2018-12-17 17:30:20
인권/사회 > 사회 취약계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모집 이슬기 기자 2018-12-17 11:35:01
인권/사회 > 사회 개관한 ‘잠실청소년센터’ 장애인 이용 불편 박종태 기자 2018-12-17 09:06:18

대구사이버대학교 2019학년도 1학기 학생모집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사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매직케어 상담센터 1566-1101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아트페어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인 입학생 태블릿 전원 증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