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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15억원 지출

최근 5년 간…지난해 건보공단 4억 등 총 7억5971만원

윤소하 의원, “세금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반성해야” 지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0-08 11:14:43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이블뉴스DB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못해 총 15억6001만원의 미준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중 한 번이라도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총 14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15억6001만 원이며, 특히 2017년은 무려 7억5971만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지출했다. 이는 2013년에 비해 14배 증가한 것.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기관.ⓒ윤소하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기관.ⓒ윤소하의원실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약 4억원을 납부했으며, 다음은 대한적십자사(3억4000만원), 국립암센터(2억2000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억3000만원), 사회보장정보원(1억2000만원) 순이다.

2017년 기준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역시 건강보험공단으로 2억9000만원을 납부했다.

다음은 대한적십자사 2억2000만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5491만 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5245만 원 순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년 단연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2016년 대비 2017년 증가율이 가파른 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장 높아 4.6배에 이르고, 다음으로 국립암센터 4.2배, 사회보장정보원 3.4배, 대한적십자사 2.9배, 건강보험공단 2.5배 순이다.

윤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 라며 “가장 솔선수범해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속적으로 의무고용률을 미달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강력히 경고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미준수 고용부담금은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에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의무고용 비율은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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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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