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장애등급제 2단계 폐지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사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함께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
토요극장
뉴스홈 > 인권/사회 > 사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Jd8

올해 전국 장애인 복지 수준 ‘뚝’ 악순환

평균 46.44점, 지역 간 최대 24.85점 격차 심각

“민선6기 실정 과감히 개선, 수준 향상 노력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8-23 13:37:05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2018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2018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에이블뉴스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수준이 지난해 일시적으로 완화됐다가 올해 다시 하락,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별 최대 격차는 24.85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3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2018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권미혁 의원 등과 17개시도 시도의회 광역의원이 공동수행한 것으로, 복지분야 5개영역 35개 지표, 교육분야 9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조사결과는 지역별로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눠 평가했다.

장애인 복지 분야 4개 등급별 지자체 현황.ⓒ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복지 분야 4개 등급별 지자체 현황.ⓒ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시도별 장애인 복지 ‘들쑥날쑥’ 24.85점 격차

그 결과, 올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수준이 전국평균 46.44점으로 지난해보다 약 2.5점 하락했다. 최고점 61.91점, 최하 37.06점으로 지역별 격차가 24.85점이나 됐다.

‘우수’ 지역은 서울, 대전, 제주 지역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경기, 전북, 전남, 경남 등이었다. 이중 대전은 7년 연속 ‘우수’에 포함됐고, 서울이 지난해 ‘보통’에서 ‘우수’로 향상됐다. 이 외에도 충북이 ‘우수’에서 ‘보통’으로, 경기는 ‘양호’에서 ‘분발’로 각각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18~54세 중증 등록 장애인 수에 대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수준은 전국 평균 48만8116원으로, 전년도 40만6301원에 비해 약 20.1% 인상됐다. 이중 대전 지역이 89만2561원으로 가장 높았다.

중증장애인 2배수가 적용된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의 전국 평균은 2.96%로, 전년 평균 2.85%에 비해 0.11% 상승했다.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수준 지표 4개 등급별 지자체 현황.ⓒ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에이블포토로 보기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수준 지표 4개 등급별 지자체 현황.ⓒ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활동지원 평균 급여액 137만원, ‘대전’ 가장 높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수준의 전국 평균 급여액은 137만7524원이며, 전국 평균 이용비율은 11.9%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급여액 평균 122만8309원에 비해 14만9215원 증가했으나, 이용비율은 14.17%에서 11.9%로 떨어졌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곳은 대전으로 급여액 221만3192원, 이용비율 17.88%다. 또 서울지역도 대전과 함께 ‘우수’였으며, ‘양호’는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제주지역이다.

이어 ‘보통’은 세종, 충북, 충남, 경남이며, ‘분발’은 광주, 강원, 전북, 전남, 경북 등 5개 지역이다.

전남과 전북의 경우 평균급여량이 부족, 활동지원급여 확대를 통해 평균 급여량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는 이용비율이 낮아 시 자체 예산을 통해 이용자 자격을 보다 완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은 전국 평균 4만4876원으로, ‘우수’등급으로는 제주(16만6990원), 세종(14만3114원), 대구(11만2744원)지역이 포함됐다. 반면, 전북, 서울, 강원은 지원예산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이외에도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은 전국 평균 29만1001원으로 전년도 평균 18만8299원보다 올랐으며, 1인당 주거권 보장 예산은 전국 평균 10만902원이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 충족률 1.05개소, ‘세종’ 1위

등록 장애인 1만명 당 장애인복지관 수를 살펴본 장애인복지관 이용 충족률은 전국적으로 평균 1.05개소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1개소)이었다.

이중 세종지역이 장애인 1만명 당 장애인복지관 1.88개소를 확보하고 있어 가장 우수했다. 반면 대구(0.5개소), 인천(0.7개소), 경기(0.69개소) 지역은 등록 장애인 1만 명 당 0.50개소~0.70개소 수준으로 저조했다.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전국적으로 등록 장애인 1만 명 당 평균 24.89대의 저상버스가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 23.22대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이 79.55대로 가장 높은 반면, 충남은 4.44대로 최하위였다.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29.69%로, 제주가 74.96%로 가장 높았다. 반면, 충북(7.79%), 전북(10.45%), 경남(16.45%)은 상대적으로 지방비 비율이 낮았다.

또 지자체 우수 특화사업을 평가한 결과, 강원지역이 10점 만점 중 8.33점을 획득했다. 강원지역의 특화사업 내용으로는 ‘민간시설 장애인 접근성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제공’,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이 포함됐다.

사업별로 보면, 대구 지역의 ‘시각장애인 복약안내 식별스티커 제작’, 전남 지역의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운영’이 우수했다.

장애인 교육 분야 4개 등급별 지자체 현황.ⓒ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교육 분야 4개 등급별 지자체 현황.ⓒ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교육분야 평균점수 71.4점, 지역별 격차 ‘완화’

교육 분야를 보면, 전국 평균점수 71.4점으로 2014년 70.63점 이후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 지역 간 격차가 비교적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지역은 대전, 울산, 충남, 경남, 제주 5개 지역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서울, 부산, 세종, 경기 4개지역이다,

이중 울산의 경우 6년 연속 ‘우수’등급에 포함된 반면, 서울은 6년 연속 ‘분발’에 포함됐다. 가장 높은 점수 향상률을 나타낸 곳은 경남(78.3점)으로 지난해 ‘보통’에서 ‘우수’로 상승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홍순봉 상임대표가 23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홍순봉 상임대표가 23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장애인 교육 ‘완화’, 복지 ‘악화’…“민선7기 노력”

이에 한국장총 홍순봉 상임대표는 “교육분야의 점수는 향상됐지만 지난해 일시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보였던 지역별 장애인 복지 수준 격차가 다시 악화됐다”면서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향상되지 못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책제안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적 목표와 과제 마련 및 지속적 이행과 점검 ▲지역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지역 사회 특성을 살린 개성 있는 정책 시행 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6·13 지방선거로 민선 7기가 출범한 이후 발표된 것으로 각 지자체가 장애인복지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담당 공무원 수를 늘리는 등 행정 분야 개선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에 대한 조사요약본은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da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보고서는 10월 배포할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사회 중증장애인 콜택시 출근 골머리 해소 이슬기 기자 2020-11-24 15:17:22
인권/사회 > 사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공표 이슬기 기자 2020-11-24 09:26:52
인권/사회 > 사회 미국 바이든 장애인 완전참여 평등 공약 무엇? 백민 기자 2020-11-24 09:09:00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사이버대 최초 발달재활학과 신설, 대구사이버대학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 고용 노동 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사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공청회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