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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 인권위 진정

전국 탈시설 장애인당사자 73명…“강력한 권고”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8-16 15:00:21
16일 한국피플퍼스트 김정훈 위원장이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금지 정책권고 촉구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6일 한국피플퍼스트 김정훈 위원장이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금지 정책권고 촉구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전국의 탈시설 장애인당사자 등 73명이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를 금지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5개 단체는 16일 서울시 중구 인권위 건물 1층 로비에서 진정서 제출에 앞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를 천명할 수 있도록 인권위가 강력한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의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이지만, 국가는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박탈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복지서비스 중 하나로 제공하고 있다.

국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거주서비스라 칭하고 중증장애인에게 단체생활을 강요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환경에 필요한 예산과 정책은 소홀하게 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은 전국에 150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안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3만 980명이다.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들의 요구에 탈시설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장애인권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정작 거주시설의 신규입소는 금지하지 않고 있다.

또한 내년 7월 시행될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 체계 도입’ 속에 돌봄지원 영역에 거주시설서비스를 남겨둔 상태다.

탈시설 정책을 통해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내보내도, 언제든지 거주시설로 재입소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신규입소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탈시설 정책과 지역사회에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는 허울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현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본인의 거주지,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갖고, 특정한 주거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은 장애인은 본인의 생활 전반에 관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여준민 활동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여준민 활동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시설에 자발적으로 입소하는 장애인은 극소수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고, 활동지원이 충분히 보장되면 어떤 장애인도 시설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할 것”이라면서 “인권위 진정을 통해 더 이상 장애인이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함께 요구하고 투쟁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여준민 활동가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나오고 다시 들어가는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시설 신규입소를 금지해야한다. 시설신규입소 금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완전한 탈시설 정책이라 할 수 없다”면서 “시설에 장애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궁극적으로는 시설 신규 설립도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 100명이 지역사회로 나오고, 200명이 다시 시설로 돌아가면 그것은 탈시설이 아니다”라면서 “내년에 등급제가 폐지될 때 장애인거주시설은 국가의 복지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을 인권위가 복지부에 명확히 권고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한국피플퍼스트 김정훈 위원장은 진정인 73명을 대표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층 로비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금지에 대한 정책권고를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6일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층 로비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금지에 대한 정책권고를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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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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