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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시각장애인 쏙 빠진 종합판정표”

한시련, 장애특성 반영·민관협의체 참여 보장 등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8-02 14:12:57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되는 가운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가 2일 성명서를 내고, 장애등급을 대신할 종합판정표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현재 의료적, 행정 편의적 기준만을 적용해 획일적으로 주어졌던 서비스 방식에서, 장애인의 욕구와 주거환경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국정과제로 공식화 돼왔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밝힌 장애등급제 폐지는 내년 7월 우선적으로 활동지원, 보조기기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등급을 없애고 종합판정도구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 등 단계적으로 종합판정도구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종합판정도구는 현재 복지부가 마련 중인 상태로, 아직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먼저 한시련은 “내년 7월부터 본격 장애등급제 폐지가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불과 1년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어 시각장애인들은 기대보다는 우려 여론이 높다”면서 “등급제 폐지 세부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에서도 시각장애인 당사자 참여가 배제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각장애인의 기존 급여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대한 종합판정표시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판정표 개발 및 적용과정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했지만 우려는 결과로 나타났다”면서 “종합조사도구 모의적용을 위한 3차례 시범사업에서 타 장애유형의 평균적 급여는 증가했고, 시각장애만 9.12시간의 급여시간이 감소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를 두고 ‘복지서비스 혜택이 줄어든다’는 의견이 많아진다면 시각장애인들의 알권리 보호와 개개인별로 꼭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하며 “민관협의체 운영, 종합조사도구 등 등급제 폐지 세부추진방안과 논의 진행상황을 시각장애인 앞에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한시련은 복지부에 ▲기존 급여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시각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종합판정표민관협의체시각장애인 당사자 참여 보장 ▲등급제 폐지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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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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