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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 급여 '뚝' 공포

종합판정표 최대 1시간 늘어…줄줄이 급여 감소

“점수제 바뀌는것 불과…24시간 활보 쟁취 투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7-25 16:15:15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첫 단계인 ‘활동지원’부터 대량 급여량 감소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기존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서 돌봄지원 종합조사표로 바뀌면 하루 최대 활동지원이 사실상 1시간 늘게 되며, 활동지원 수급자 7만명 중 1만명 정도가 급여 하락 내지는 탈락까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2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열린 ‘제13회 전국장애인운동활동가대회’에서 이 같은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논의 내용과 전장연 중앙운영위원회 결의를 함께 공유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현재 의료적, 행정 편의적 기준만을 적용해 획일적으로 주어졌던 서비스 방식에서, 장애인의 욕구와 주거환경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국정과제로 공식화 돼왔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밝힌 장애등급제 폐지는 내년 7월 우선적으로 활동지원, 보조기기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등급을 없애고 종합판정체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 등 단계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대표에 따르면, 종합지원체계는 종합조사표를 통해 서비스 기준을 정하게 되며, 종합조사표는 원스톱 전달체계를 통해 ▲기초상담 ▲복지욕구 조사 ▲분야별 서비스 필요도 평가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 서비스 필요도 분야가 돌봄, 이동, 소득·고용 영역인 것.

2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열린 제13회 전국장애인운동활동가대회.ⓒ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열린 제13회 전국장애인운동활동가대회.ⓒ에이블뉴스
하지만 박 대표는 활동지원이 포함된 돌봄지원 종합조사표가 기존 등급제에서, 총점 596점의 점수제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하루 급여 최대 시간이 14.7시간에서 16.84시간으로 늘어난다고 했지만, 실제 등급제 폐지 3차 시범사업 결과,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 1886명 중 최대 시간인 16.84시간을 받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

박 대표는 “수급자중 하루 15시간이 최대였다. 결과적으로 기존 활동지원보다 고작 1시간 늘어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도 사실상 물거품이다.

박 대표는 “민관협의체에서 수없이 질문하고 반영을 요구했지만 복지부24시간 제공 정책이 필요한지 예산과 외국 사례를 통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야간순회와 응급알람이 대안으로 있다고 지속적으로 피력했다”면서 “야간순회, 응급알람은 대체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열린 제13회 전국장애인운동활동가대회.ⓒ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열린 제13회 전국장애인운동활동가대회.ⓒ에이블뉴스
더욱 큰 문제는 종합판정표를 통해 활동지원 수급자 1만여명이 급여량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등급제 폐지 3차 시범사업 결과,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 1886명 중 개인별 급여탈락 13.52%로 246명이나 탈락했다는 점. 유형별로 보면, 발달장애인은 기존보다 급여가 증가된 반면, 시각장애인은 감소했다.

박 대표는 “만약 이 통계를 현재 활동지원수급자 7만 명의 13.52%의 결과라면 9462명, 약 1만명의 수급탈락이나 급여량 감소로 예측된다”면서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조사표는 대량학살 수준이며, 서로 장애유형별로 종족 싸움까지 연출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이 상태가 강행된다면 종합조사표는 유형별·개인별 손익계산서로 둔갑하고, 1~6등급의 등급제는 총점 596점의 점수제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또다시 등급제가 아닌 종합조사표의 점수에 좌지우지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이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을 약속했지만 복지부는 활동보조 24시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종합판정도구에 적용하지 않고 최대 시간 16시간으로 제한했다”면서 “8월 서울역에서 활동보조 24시간 확보를 위한 농성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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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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