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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휴게시간, 카드만 쉬는 진풍경”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복지부 대책 마련”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7-16 13:27:00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공공연대노동조합, 인천장애인활동지원사협회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문제와 처우개선 대책을 촉구했다.ⓒ국회방송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공공연대노동조합, 인천장애인활동지원사협회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문제와 처우개선 대책을 촉구했다.ⓒ국회방송캡쳐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공공연대노동조합, 인천장애인활동지원사협회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문제와 처우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김종훈 의원은 “7월1일자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며 휴게시간을 적용하게 됐다. 당연한 일이지만 개정안이 조급히 추진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일하는 시간만 늘어난 휴게시간은 탁상입법이다. 충분한 대책없이는 부작용만이 늘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성일 위원장은 “휴게시간이 적용되며 환영의 입장을 갖고 있지만,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근무하면 휴게시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공원이나 거리상에서 휴게시간이 주어지면 어디서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체인력이 투입될 시에도 30분, 1시간 짜리의 초단시간 노동일 수밖에 없고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한다. 1시간 6회, 3회 이상 근무할시에는 여러군데 이동하면서 교통비와 이동시간만 늘어날 뿐”이라면서 “복지부에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인천장애인활동지원사협회 관계자도 “휴게시간 적용은 너무 좋다. 하지만 휴게시간을 보장 받을 수 없는 조건이다. 현장에서는 강제로 휴게시간을 적용하며 카드만 휴게시간을 지키고 사람은 지키지 못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누구를 위한 휴게시간인지 모르겠다.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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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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