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청와대 입구에서 3대 적폐 폐지를 외치며 농성을 진행한지 63일째인 지난 27일 문재인대통령에게 공개편지를 통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완전 폐지와 면담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지난 3월26일 전국장애인대회를 시작으로 장애인수용시설 폐쇄,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대 적폐 폐지를 외치며 청와대 앞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약속하며 내년 7월부터 종합판정도구를 적용해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분야부터 장애등급을 없앨 계획이다.

하지만 전장연은 최근 정부가 장애등급제를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표와 사회환경 지표가 합쳐진 점수제로 추진함으로 인해, 기존 등급제보다 더 세밀한 점수화로 전락할까 두려운 심정으로 이번 공개편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예산과 계획, 그리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가 검증되지 않는다면 완전 폐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지역사회의 완전한(Complete) 통합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검증가능(Verifiable) 하며, 다시 장애인수용시설로 돌아가지 않는 불역적인(Irreversible) 방식으로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완전 폐지(Dismantlement)해야 한다”면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완전폐지를 통한 장애인의 항구적인 지역사회 완전통합과 참여의 평등체제를 위한 장애인의 여정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장연은 “우리는 지난 3월 26일부터 청와대 입구 천막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너무 멀지 않은 시기에 만나 뵙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장애인의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청산하고 참여와 평등을 위해 간곡하게 만남을 요청드린다”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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