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국 곳곳에서 노동력 착취 등 학대에 노출된 발달장애인을 찾기 위해 장애인 학대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25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직접 현장조사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18세 이상 70세 이하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중에서 단독가구나 한부모 가구 등 학대 고위험 1만명을 추출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앞서 1~4월까지 전국 18개소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확인한 주요 장애인 학대 사례는 12건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 장애인을 즉시 분리해 피해자쉼터 등에 보호했다.

가해자는 기초수급비 횡령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임금 체불 혐의로 지방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실태조사 대상자 명단 외에도 통·반장, 이장 등과 협력해 추가 조사대상을 발굴해 조사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한다.

또한, 장애인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ㅇㅇ공동체’ 등의 형태로 주택 등에서 여러 명의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미신고시설도 함께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 범죄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1644-8295)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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