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이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3대 적폐 폐지 및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시설과 관계되는 교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 달에 4~5번 있는 일요일 중 3번을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십일조를 전직원이 내야 한다고, 10만원은 십일조가 아니라고 더 많이 요구 받기도 했습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이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3대 적폐 폐지 및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420공투단은 공적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립되기 전 민간단체의 자선사업을 중심으로 발달해 민간의 사적 소유물처럼 인식되는 한국 사회복지의 뿌리 깊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노동자의 경우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의 60% 수준에 불과한 열약한 노동조건과 종교행사 강요 등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 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420공투단은 이날 사회복지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 및 결정 방식의 개선 ▲사회복지시설 적정인력 확보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확대 ▲근로기준법 실태조사 등의 내실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을 촉구했다.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서도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대책 마련 ▲민간 위탁 제도 개선 방안 ▲시설장 자격기준 강화 ▲종교행사 등 참석 강요 및 후원 할당 강제 등 악습 철폐 등도 함께 요구했다.

공공운수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박영민 사무처장은 “어느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한달에 3번의 일요일을 교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근해야 한다고 했다”며 “전 직원이 월급의 10%를 기부하는 십일조도 내야 한다고 요구받았다. 직원들에게도 이런데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사무처장은 “문화제를 홍보하기 위해 시설을 돌았는데, 어떤 보호작업장은 근무시간임에도 발달장애인들을 앉혀놓고 관리자라는 비장애인이 종교행위를 하고 있었다”면서 “지금처럼 철저히 민간에게 위탁하고 지자체는 나몰라라하는 구조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강상준 지부장도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국가로부터 위탁받고 있는 그들(사회복지시설)의 거대한 권력은 바뀌지 않고 있다”면서 “철저하게 기득권에 빠져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들을 공단화해서 국가가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이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3대 적폐 폐지 및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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