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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뒷짐 ‘무장애마을’ 군침만 질질

美 ‘약자 중심’ 신조, 日 ‘공무원 인식’ 발전

우리나라 적용 “사회적 인식 전환” 한목소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2-15 17:38:53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의 흐름 및 향후 정책과제’ 국제세미나를 개최,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의 흐름 및 향후 정책과제’ 국제세미나를 개최,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에이블뉴스
버스에 모두를 염두에 둔 인간‘성’ 중심 디자인을 적용하면 장애인 뿐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 매년 3억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게 된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평생 타는 스쿠터도, 마이크로소프트 사명에 ‘포용적 디자인’이 포함되기도 한다.

‘무장애도시’가 아닌 ‘무장애동네’를 실천하는 일본은 올해 3월 기준, 1718개 기초자치단체 중 296곳에서 배리어프리화를 추진 중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의 뒷짐으로 군침만 질질 흘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편의시설 적용범위가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최소한으로만 규정돼있다.

때문에 당사자들의 체감도가 매우 낮다. 2013년 복지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결과, 적정설치율이 67.9%에 그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의 법제화는 개개인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 단순히 편의시설 집착에서 벗어나 ‘보편적(유니버설)적인 삶’을 지향해야 한다. 굳이 ‘장애인이니까’가 아닌,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말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의 흐름 및 향후 정책과제’ 국제세미나를 개최,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일본의 사례로 인간중심디자인연구소 인크루시브 디자인 토니 조 전략가, 토요대학교 타카하기 기헤이 교수가 각각 발표했다.

멕시코시티의 모두를 위한 버스, 로스엔젤레스의 게티박물관에는 시각장애인이 만져서 확인 가능한 입체적인 3차원 지도가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멕시코시티의 모두를 위한 버스, 로스엔젤레스의 게티박물관에는 시각장애인이 만져서 확인 가능한 입체적인 3차원 지도가 있다.ⓒ에이블뉴스
먼저 미국유니버설디자인의 신조는 이렇다. ‘디자인은 중요하다. 특히 신체적 능력, 연령, 문화적 배경 측면에서 약자인 사람들에게 더욱 중요하다.’ 디자인은 곧 장애인의 권리라는 내용이 법에 명시돼 있기도 하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멕시코시티의 버스는 10년도 채 걸리지 않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이 다니는 도시가 됐다.

자연사박물관의 전시품도 손으로 만질 수 있다. 로스엔젤레스의 게티박물관에는 시각장애인이 만져서 확인 가능한 입체적인 3차원 지도가 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일본은 ‘유니버설 디자인 2020 행동계획’을 세웠다.

‘배리어프리 마을 만들기’를 중심으로 대회 경기시설, 교통환경 등 거리의 배리어프리는 물론, 관광‧문화재의 배리어프리를 위한 BF법 개정, 마음의 배리어프리까지 담아냈다.

일본은 성소수자, 고령자끼리의 동반, 지적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동반 등을 위해 남녀공용화장실을 도입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일본은 성소수자, 고령자끼리의 동반, 지적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동반 등을 위해 남녀공용화장실을 도입했다.ⓒ에이블뉴스
특히 올해 3월 개정된 화장실 가이드라인을 보면, 누구나 사용가능한 다기능 화장실은 휠체어 사용자가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므로 설치를 제한했다.

또 성소수자, 고령자끼리의 동반, 지적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동반 등을 위해 남녀공용화장실을 도입했다. 휠체어 사용자용 화장실도 남녀공용이 원칙으로 대형침대를 설치토록 했다.

타카하시 교수는 “일본내 배리어프리는 지자체 직원들의 의식 전환으로 크게 변화되고 발전해왔다”며 “건축설계자의 이해가 건축주나 건설회사를 크게 진전시키니 건축설계자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장애인연맹 원종필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연맹 원종필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에이블뉴스
이 같은 미국, 일본의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서 장애인계는 담당 공무원 및 우리사회의 인식 전환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국장애인연맹 원종필 사무총장은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정책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관련 조례는 228개 지자체 중 11개의 시군구에서만 제정됐고,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마련된 곳은 경기도 화성시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원 사무총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며 누구나 이 정책에 수혜자임을 인식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도 “장애인편의증진법이 제정되도 대규모 시설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네에서 우리 동네사람들과 차를 마시는 기회가 차단돼 있다. 다른 동네의 대형시설로 가야 한다”며 “동네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장애마을가 필요하다. 현재 무장애마을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 정책건의를 끊임없이 했지만 정부는 참여가 아닌 참석 수준의 형식적인 절차를 걸치고, 당사자들의 제안들은 무시돼 버린다”며 “공무원들의 인식이 장애인당사자 문제해결을 우선시하는 관점의 전환이 이뤄지고 사회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유니버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인순 부장은 “민간에서 주도하는 대부분의 시설물은 건축주나 건축가의 의도에 의해 장애물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향후 장애가 있거나 노인이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은 최소화돼야 하고 누구나 편리한 소비자 중심의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변화되야 한다”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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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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