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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 실행 예산, 3년째 '삭감'

내년 83억원 반영…정부추계 10% 수준만

부모연대, “참을 수 없는 분노…즉각 편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2-08 09:41:31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법 이행을 위한 실질적 예산 대비 실제 예산은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지어 지난해부터 내년 예산까지 3년째 삭감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8일 성명서를 내고 “내년 통과된 예산 속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예산만 포함됐지 발달장애인법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은 찾아볼 수 없다”며 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보건복지부 예산은 63조로 올해보다 905% 증액됐다. 장애인정책국 예산도 올해 2조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약 7.1% 증액됐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은 기존 예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예산만 포함될 뿐, 2016년 91억원, 올해 89억, 내년 83억원으로 오히려 매년 삭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발달장애인법 제정 당시 정부 주도의 김명연 의원안에는 2015년~2019년간 매년 427~815억원, 5년간 309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고, 이 추계액은 최소 추계치라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실제예산은 이에 10% 수준이다.

국회 김명연의원안(정부) 비용추계 및 실제 예산비교.ⓒ전국장애인부모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회 김명연의원안(정부) 비용추계 및 실제 예산비교.ⓒ전국장애인부모연대
2015년의 경우 427억원 추계액 대비 실제 예산은 41억원, 2016년 531억원 대비 92억원, 2017년 636억원 대비 89억원, 681억원 대비 83억원 등인 것.

부모연대는 “2015년 실제 예산인 41억은 대부분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운영되었던 예산이었고, 2016년 92억으로 전년 대비 51억원이 증액되었지만, 이 가운데 47억은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전달체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구축비용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예산은 매년 동결 또는 소액 증액 되었지만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이 매년 삭감되고 있다”며 “발달장애인법 제정 이전부터 진행되던 얼마되지 않는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조차 예산을 삭감해 축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발달장애인 예산이 매년 오히려 깎여나가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 앞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머금고 더욱 힘찬 투쟁의 전선에 나설 것을 각오한다”며 발달장애인법 시행을 위한 예산 즉각 편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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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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