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BF기준 평가지표가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현재 평가지표을 보면 장애인 화장실 개수가 1개 이상으로 되어있다. 조금 비약해서 말하면 100층 건물에 장애인화장실 1개만 있어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시늉만,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기 의원은 “접근로 유효폭이 1.2m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휠체어 두 대가 마주쳤을 때 너무 좁지 않냐. 비상호출벨 설치도 강제하지 않고 있다”며 “처음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현재는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고 말했으며, 김인순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장은 “현재 BF인증제도를 시행한지 10년이 된 상황에서 인증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증기관 간 논의를 하고 있다”며 “지표를 상향하는 부분으로 합의되고 있다. 주무기관에 건의드려서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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