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미니밴
취약계층 위한 앱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사회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사업 참여자 모집
뉴스홈 > 인권/사회 > 사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GF2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외면, 복지부 ‘눈치만’

4년 연속 절반 우선구매 미달…촉구공문 조치뿐

김승희 의원, “실적 공개 등 실효성 개선책 마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0-13 10:44:19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에이블뉴스DB
4년 연속 공공기관 절반 이상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미달되는 등 실적이 저조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눈치 보느라 촉구공문만 발송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6년 연도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미달국가기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 7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며, 총구매액 1%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2013년 이후 4년 연속 공공기관 50% 이상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1%)을 미달하거나 우선구매 결과를 미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933개 공공기관 중 568개 기관(60.9%), 2014년 955개 공공기관 중 588개 기관(61.6%), 2015년 956개 공공기관 중 540개 기관(56.5%), 2016년 962개 공공기관 중 558개 기관(58%)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미달 및 미제출)했다.

2012년-2016년 연도별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 충족/미달 현황.ⓒ김승희 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2012년-2016년 연도별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 충족/미달 현황.ⓒ김승희 의원실
공공기관 유형별로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및 기타 공공기관·교육청 순으로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165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하며, 가장 높은 비율(29.2%)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28.5%)을 차지한 기관유형은 공기업 및 기타 공공기관으로, 최근 4년간 평균 161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했다.

교육청 역시 같은 기간 평균 142개(광역 13·지청 130)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하며 그 뒤를 이었다.

2013년 이후 4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한 기관은 952개(4년 평균) 공공기관 중 248곳으로, 전체의 26.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같은 기간 4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결과를 미제출한 기관은 5곳으로 확인됐으며, 해당기관은 구리도시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한의학연구원이었다.

국회사무처 역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0.49%였던 우선구매 비율은 2015년 0.29%. 2016년 0.36%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 이후 최근 4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미달로 인해, 2013년 1,170억원, 2014년 343억원, 총 1513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2015년 및 2016년의 경우 총구매액 대비 우선구매액의 비율이 1%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에 지난 1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개정, 복지부장관은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지만, 복지부는 구매촉구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조치의 전부라는 지적.

김 의원은 “복지부가 다른 공공기관의 눈치를 보느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관련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부족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우선구매 실적 공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사회 LG전자, 가전제품 ‘시각장애인 접근성’ 강화 이슬기 기자 2021-03-05 17:00:21
인권/사회 > 사회 '장애인활동지원 전면 개정' 대정부 투쟁 이슬기 기자 2021-03-05 16:26:30
인권/사회 > 사회 코로나19 1년, 드러난 장애인 사각지대 백민 기자 2021-03-05 15:56:44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사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아카데미 패라르떼 수강생 모집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