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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특수학교 부지 ‘한방병원 연구’ 강행

2억원 확보해 서울교육청에 ‘통보’…“무책임한 행정”

남인순 의원,“진상조사해 담당자 징계 등 검토”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0-12 11:47:23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강서구 특수학교 부지에 국립한방의료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강서구 특수학교는 2013년부터 설립 계획이 있었는데,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다고 통보했다”며 근무태만을 질타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김성태 의원의 제안에 따라 예산 2억원을 확보해 공진초 부지에 국립한방의료원 부지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교육청에 통보했다”며 “시교육청이 거세게 항의했음에도 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의 무책임한 행정, 근무태만이 원인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국민과 장애인부모에게 엄청난 실망을 주고 연구용역비도 낭비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진상조사해 담당자 징계와 연구용역 강제에 구상권 발동 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연구용역은 국회에서 요청했다”고 답하자, 다시 남 의원은 “국회에서 요청했다하더라도 특수학교 설립이 확정된 곳이 아니냐.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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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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