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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외면 '뿔난' 장애인들 장관 면담촉구

불발 시 추석연휴 동안 천막농성, 대국민 선전전 예고

대폐차 시내버스 저상버스 전환, 전세버스 이용권리 보장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9-21 17:09:01
21일 종로구 서울종합정부청사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들이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1일 종로구 서울종합정부청사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들이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들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이동권의 현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면담을 촉구했다. 면담이 성사되지 않을 시 추석연휴 기간 동안 천막농성과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국민 선전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1일 서울종합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도 명절에 버스타고 고향가고 싶다.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폐차 시내버스 저상버스로 전환도입,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있어 국토부 및 도지사의 의무 부과, 전세버스 장애인 이용권리 보장, 차세대 대중교통 연구개발 시 장애인접근권 원천보장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장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매년 시외이동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비 16억원을 정부예산안에 올리지만 번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예산의 미반영에 대한 책임을 기획재정부에 떠넘기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데도 국토부는 지난해 시외이동 사범시업비보다 훨씬 넘어서는 예산을 투입해 전세버스 활용방안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일명 ‘프리미엄 버스’를 도입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2012~2016)에 따라 전체 저상버스 도입률을 41.5%로 해야 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2016년 말 기준으로 19% 정도에 불과했지만 제3차(2016~2021)계획도 2차 계획과 동일한 목표치(41.5%)로 정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장연은 지난 12일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현실을 국토부에 알리고 면담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김 장관과 면담성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해도 고향을 못가는 장애인·교통약자들과 함께 시외·고속버스타기 뿐만 아니라 추석연휴기간 동안 대국민 선전전과 농성을 진행한다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이다.

(왼쪽부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현 활동가, 경기고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명호 소장,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현 활동가, 경기고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명호 소장,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현 활동가는 "지난 2004년 국토교통부는 장애인들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논의하면서 연구를 통해 시외 고속저상버스 도입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1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시외고속버스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고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명호 소장은 "지난해 2월경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니,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시 김현미 국회의원 후보(현 국토부 장관)에게 요구했고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으로 알고 있다. 장애인들이 요청한 면담은 장관님이 꼭 수락해 주시고 모든 장애인들이 교통수단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은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취임 후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정책들을 내고 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관련해서도 책임있는 자세로 면담에 응해주길 바란다"면서 "이동권은 장애인들이 싸워서 얻은 기본권이고 이 권리를 보장해야할 의무는 정부에 있다. 정부가 나서서 장애인의 요구를 받아드리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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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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