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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약속 ‘탈시설’ 내년예산 반영 제로

장애계,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1805억원 요구

활동지원 수가 1만3000원, 부가급여 10만원 인상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9-05 13:51:1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7개 단체는 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의 장애인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7개 단체는 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의 장애인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에이블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대구시립희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 탈시설 예산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한 푼도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장애계가 국회탈시설을 포함한 지역사회 정착 예산으로 총 1805억원 인상을 요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7개 단체는 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장애인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이 요구한 장애인 주요 예산은 총 3조2305억4500만원이다.

앞서 지난 8월29일 정부는 올해 대비 7.4% 인상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안 2조 2200억원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전체 예산 대비 0.52%에 불과한 수준으로, 복지부 내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12.6%의 증가가 이뤄졌다는 점과 비교하더라도 열악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말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에 따른 예산은 단 9억원 수준의 예산만이 편성,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인 ‘대구시립희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예산과 탈시설 관련 예산은 단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만원 인상 부분은 의미있게 반영됐으나, 부가급여의 경우 급여의 확대 없이 동결이다. 현재 4만원 장애수당도 연간 2만원씩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경우 단가는 현재 9240원에서 1만760원으로 1520원 인상된 반면, 평균 급여시간이 109시간에 불과하다.

이들은 지난 1일 국회로 넘어간 장애인정책국 예산을 당장 내년도에 3조2305억4500만원으로, 나아가 20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가 요구한 예산안.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중 중요 예산만 책정해 총 3조 가량의 예산을 요구했다.ⓒ전장연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가 요구한 예산안.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중 중요 예산만 책정해 총 3조 가량의 예산을 요구했다.ⓒ전장연
특히 내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탈시설 정책이 담긴 지역사회 정착 예산 1805억원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 안에는 탈시설전환센터 24억9000만원, 자립지원금 267억8000만원 등이 담겼다.

또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1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10만명, 월평균시간 130시간, 수가 1만3000원 등도 함께 요구했다.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문혁 활동가는 "중앙정부는 30인 이하 시설을 만들면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연구한 바 없다. 복지부 실태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온적도 없다. 최중증장애인은 기저귀를 차고 24시간 생활 중"이라며 "정부는 시설 예산만을 늘려오고 탈시설 자립생활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활동가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 사생활, 자기결정권을 위해서 거주시설을 모두 폐쇄하고 지역사회에서 빼올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직무대행은 "활동보조 예산속 단가 1만760원이 담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사실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인데 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상액"이라며 "활동보조인의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최소 1만3000원정도 돼야 한다. 예산을 늘려서 필요한 만큼 서비스 시간과 단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후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실을 방문해 예산 요구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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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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