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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부양의무제 완전폐지 촉구 노숙농성

생계·의료급여 경우 구체적 계획 없어…“방안 마련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7-20 17:10:03
20일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임기 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0일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임기 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부양의무자 기준 임기 내 완전폐지를 촉구하면서 1박 2일 노숙투쟁에 돌입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일 종로구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임기 내 완전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행동이 노숙투쟁을 하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 속에 ‘완전 폐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논란이 된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선언에 가까운 언급만 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자료는 기초생활급여의 한 항목인 주거급여의 경우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의료급여는 2019년부터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내용만이 담겼다.

하지만 생계·의료급여의 경우 2019년부터 노인과 중증장애인 가구에 한해 폐지한다고 하는 것 이후의 단계적인 목표는 제시돼 있지 않다. 더군다나 장애등급제와 장애인거주시설 폐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전략을 국정과제에서 확인할 수 없어 공약 후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복지·노동·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복지가 국민의 존엄을 지키는 출발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함께 대한민국의 공공서비스를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 시키겠다. 부양의무제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왼쪽부터)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 공익인권법재단 공단 박영아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 공익인권법재단 공단 박영아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오늘 먹을 밥을 내일로 미룰 수 없듯이 가난한 자들의 문제는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기 위한 임기 내 완전폐지 계획을 마련해 공유하고, 인구집단별 폐지가 아니라 급여별 폐지로 해달라.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룰게 아니라, 완전 폐지를 통해 빈곤문제 해결의 돌을 놓아달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은 악법 중 악법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폐지방안을 국민들에게 알렸지만, 내용을 보면 두루뭉술하다"면서 "실제로 대통령 임기 내 단계적 완전폐지를 해서 정말로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단 박영아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보면 정확히 언제까지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주거급여는 빈곤층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급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저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공약 이행의 첫 단추가 돼야지 마지막 단추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들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권조차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을 외면한다면 암담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정책목표로 발표한 것처럼 책임있게 폐지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장애인과 활동가들은 오후 7시부터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부근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포함한 장애등급제, 장애인거주시설 폐지를 촉구하는 문화제를 개최하고 1박 2일 노숙농성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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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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