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
칼럼니스트 발표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사회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이지제주TV  유튜브
뉴스홈 > 인권/사회 > 사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FMh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릴레이 1인시위 돌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7-13 17:15:47
13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영아 변호사. ⓒ빈곤사회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13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영아 변호사. ⓒ빈곤사회연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13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릴레이 1인시위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사람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영아 변호사다.

공동행동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까지 1인 시위를 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기준 폐지에 관한 어떠한 계획도 내놓고 있지 않다. 지난 6월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내용은 ‘폐지’가 아닌 ‘완화’였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이거나 노인과 장애인, 장애인과 노인, 장애인과 장애인일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마저도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하위 70%만 적용토록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가까운 시일에 예정된 100대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빈곤사회연대 관계자는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국정자문위원회가 종결되고 문재인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방향이 나오는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 발표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최석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사회 발달장애 부모들이 단식 농성을 하는 이유 백민 기자 2021-12-01 15:14:21
인권/사회 > 사회 전라남도 ‘탈시설 지원 계획 수립’ 촉구 백민 기자 2021-11-30 14:53:07
인권/사회 > 사회 대선 D-100 “발달장애인도 투표하고 싶다” 백민 기자 2021-11-29 14:02:36

제20대 대선 장애계 어젠다 토론회 다시찾는 새로운 일상, 개인 안전은 더 꼼꼼히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사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전동보장구휴대용충전기 무료대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