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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적합직종에 추경예산 지원 촉구

전장연, 정부 추경 국회 제출 앞두고 여당에 요구안 전달

"동료상담가 등 공공부문 직종 인정하고, 예산반영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6-05 18:55:31
5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에게 추경예산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5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에게 추경예산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문재인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예산)을 의결, 국회 제출을 앞둔 가운데 장애인단체가 공공부문의 중증장애인 고용을 뼈대로 하는 추경예산 요구안을 여당에 전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은 5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장애인도 세금을 내고 싶다"면서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사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요구안에는 중증장애인 당사자 1500명 고용,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확대, 자립생활주택 코디 인건비 지원 등이 담겼다.

전장연에 따르면 장애인의 실업률은 심각하다. 20-59세 청장년 장애인 집단 115만 6853명 중 20대 청년장애인의 실업률은 22%(남성 16.3%, 여성 35.4%)다. 30대의 경우 11.1%, 40대 7.4%, 50대 5.1%로 나이가 많아질 수록 실업률도 낮아지는 실정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년 통계).

전체 청장년 장애인 인구집단의 실업률은 7.8%로 전체 실업률 3.7%에 비해 2배 이상이다. 장애유형별 실업률은 정신장애인이 34.5%로 가장 높고, 뇌병변장애 16.3%, 내부장애 12.7%, 발달장애 8.4%가 순을 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노동을 통해 세금을 낼 수 있는 장애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더욱 심각하다. 중증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54.4%로 전체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인 68.2%보다 13.8%가 낮고, 중증장애인 고용률도 50.6%로 전체인구 고용률(65.6%)에 비해 15%나 낮다. 여기에 우리나라 장애인가구 빈곤율은 30.2%로 전체가구 빈곤율(16.3%)보다 12.9%나 높다(국회 입법조사처 2016).

즉 정부가 중증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부문 직종에 예산을 지원하고, 고용을 창출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사진 좌)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사진 좌)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 자리에서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그동안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중증장애인들은 권익옹호활동과 차별상담 등 정부가 하지 못하는 활동을 해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공공부문의 직종으로 인정해 일자리로 만들고 예산으로 보장하라는 것"이라면서 "추경예산으로 중증장애인 15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당사자도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중증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는 장애인 권익운동가, 동료상담가 등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중증장애인들은 임금을 받지 않으면서 이 일을 해왔다. 중증장애인들도 당당히 일해서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내고 싶다. 정부는 이 직종을 중증장애인의 공공부문 일자리로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개신교 단체도 세금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개신교 단체도 세금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한편 전장연은 요구안 전달에 앞서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개신교 단체도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중증장애인이 일하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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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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