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다누림셔틀버스시티투어 운행
2020년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공개 모집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사회



사업주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의무강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인권/사회 > 사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EcV

“박근혜표 세모녀법 청산” 기초법 개정안 발의

권미혁 의원, 부양의무제 폐지 등…공동행동 “환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5-25 15:08:22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기자회견을 가졌다.ⓒ빈곤사회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기자회견을 가졌다.ⓒ빈곤사회연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표 가짜 ‘세모녀법’ 청산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명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2년 전 통과시킨 ‘송파 세모녀’법은 빈곤층 개별상황에 맞는 복지급여의 제공을 통해 76만 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목표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다. 또 자활참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근로장려금을 폐지하고 수급 신청 후 급여심사 기간을 두 배로 늘리는 등의 악 조항도 명시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기초법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폐지 명시와 함께, ▲급여심사 기간 14일 이내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율 매년 고시 및 재산 범위에서 자동차 제외 ▲자활 근로 소득 일부를 소득평가액에서 제외 ▲의료급여 수급자가 소득증가로 수급권자 기준 초과하는 경우에도 2년 범위에서 급여 지급 등이 담겼다.

권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빈곤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초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서 국민들의 최저선 이상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속히 이행되길 바라면서 조속히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박경석 대표는 "오늘로 1739일째 광화문 농성장에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명확하게 약속한 바 있다.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돼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환영을 표했다.

이어 박 대표는 "문 대통령의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서 올해 추경에서 주거급여부터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순차적으로 의료, 생계급여가 폐지돼서 2019년에는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며 "빈곤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최소한 권리를 보장받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사회 종합복지관 속 여성장애인들 “불편해” 이슬기 기자 2019-11-15 16:07:22
인권/사회 > 사회 경기지역 신축 성당 장애인화장실 남녀공용 이래서야 박종태 기자 2019-11-15 10:28:14
인권/사회 > 사회 서울 IL센터 평가지표 개선? 현장 아우성 이슬기 기자 2019-11-14 15:11:06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장애인용 경사형 엘리베이터 장애인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사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손말이음센터 국번없이 107
2019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