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뇌병변언어장애인들이 기본권인 의사소통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당사자들이 서울시에 언어소통권리지원 요구안 전달을 시작으로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립 시민 1만명 서명운동,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까지 계획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15일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뇌병변언어장애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소통은 장애인의 권리다. 의사소통 지원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의사소통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이면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언어장애인의 보완대체의사소통(AAC)의 방식,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는 협약이다.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기본법에 해당하는 인권법과 의사소통 접근법에 근거를 두고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등을 통해 당사자 권리에 기반 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더욱이 의사소통권리지원단체인 Communication Disabilities Access Canada(CDAC)는 의사소통 접근권 강화를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의사소통권리지원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뇌병변언어장애인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는 별다른 정책과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뇌병변언어장애인 당사자들은 일상생활부터 교육, 노동, 지역사회 진입 등에서 배제되고 있다.

그나마 서울시가 2013년 서울시장애인권리증진계획을 통해 2014년부터 시 5개 권역에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예산과 설립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진철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서울시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계류 중이다.

마포우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재현 소장은 "미국의 한 정치인은 본인에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도 의사소통만은 지킬 것이라고 했다. 의사소통을 할 수만 있으면 빼앗긴 모든 나머지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면서 "우리 역시 의사소통 권리만 있으면 빼앗긴 것을 되찾을 수 있다. 발탁된 언어장애인들의 권리를 찾는데 많은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주현 회장은 "의사소통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할 인권의 영역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역시 언어소통의 권리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뇌병변언어장애인들이 사회참여, 노동시장 진입 등이 배제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박 시장은 지난해 세계뇌병변장애인의 날 의사소통권리 보장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 TFT를 구성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발의했지만 실무단위인 장애인정책과가 반대하고 있다"면서 "시장과 의회가 의지를 갖고 있지만 주무부서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장애인정책과는 시장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작태를 멈춰야 한다. 당사자의 의사소통권리가 보장되는 날까지 동지들과 함께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시의 정무부시장과 서울시의 사람들이 청와대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정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한다. 예산에 대한 문제를 이유로 들면 안 된다"면서 "과거 박 시장이 면담에서 뇌병변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한 것을 기억한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한다. 박근혜가 탄핵당한 것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박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진철 의원은 "AAC만 보급한다고 뇌병변언어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들 중에는 손을 쓰지 못해 발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사람이 있다. 이들에게 AAC 하나 던져준다고 사용할 수 없다. (시가 업무를 담당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보조기기공학센터가 어떻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조례안이 통과될 때까지 당사자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뇌병변언어장애인 당사자들은 서울시청 장애인정책과에 언어소통권리지원 요구안을 전달했으며 오는 16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언어소통권리지원 보장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다.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립 시민 1만명 서명운동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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