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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장애인 3대 적폐 청산 ‘염원’

등급·부양의무제·수용시설 폐쇄 공약이행 핵심

“빈곤 악순환 놓인 뇌병변장애인에도 관심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5-11 18:01:58
지난해 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 적폐청산을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 속에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장애계와 정책협약 등을 통해 다양한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장애계도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크다. 에이블뉴스는 장애계 인사 4명에게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핵심 정책을 들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3대 적폐 청산으로 규정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지금껏 행보 ‘만족’ 장애인 공약 이행 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장애계와 협약을 맺은 정책과 공약을 임기 안에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애계와 정책협약을 통해 공약으로 설정한 것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등 이다.

윤종술 회장은 “문 대통령은 장애계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비롯해 다양한 공약에 대해 이행을 약속했다. 이 부분들을 임기 내에 실현해야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면서 “공약 이행을 위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장애계의 신뢰를 얻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만약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장애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라면서도 “정권과 복지부가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장애계도 정권에 계속해서 지지를 보내고 함께 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 뿐만 아니라 기초지치단체에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해줄 것도 주문했다.

윤종술 회장은 “현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반면 기초자치단체의 설치는 강제하지 않고 있어 설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기초단체까지 센터가 설치돼 전달체계를 만들어야 제대로 된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평생교육도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5개의 평생교육센터가 설치됐고 차츰 늘어나는 추세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반드시 이행 하길”=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는 다른 정부에서 하지 않은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을 꼭 실현 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인권의 사각지대인 시설에서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나오게 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설명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부모들은 자녀가 성장해 소득이 생기면 짐이 되고 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것처럼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장애등급제 역시 폐지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국에 설치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관련 수탁방식에 대해 올바른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도 높였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전국에 설치되고 있다. 이 기관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비롯해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박김영희 대표는 “전국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기관들은 장애인의 차별과 학대에 관해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물리적인 것 뿐만 아니라, 법률적,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지원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단체들에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의 권익을 진정으로 보장하고 차별과 학대에 대해 면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사람들, 그동안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해온 사람들, 정말 장애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탁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갖고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계 3대 적폐 청산만은 ‘반드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정훈 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 3대 적폐청산을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받아들였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기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는 장애계의 숙원이다. 장애인들은 지난 2012년부터 광화문역 지하보도에 농성장을 차리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정훈 실장은 “장애등급제는 없어져야 할 적폐다.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 때문에 받아야 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고 송국현씨가 장애등급 때문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결국 화마로 숨졌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장애등급제 폐지 공약을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폐지돼야한다. 이 기준 때문에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자녀를 죽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다.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주거급여부터 정비해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다”면서 “예산의 문제, 국민적 합의 문제 등 변명을 하지 말고 약속대로 실행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줄 것도 당부했다.

이정훈 실장은 “지난해 발생한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수용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장애인 수용시설정책은 시설장의 배만 불리는 정책에 불과하다. 장애인 수용시설 정책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면서도 “이와 맞물려 진행돼야 하는 것은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정착금 지원 등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산하에 탈시설전환과를 신설해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을 도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의학적 기준으로 장애를 판단하는 장애인복지법을 없애고 이미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야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에게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만약 3대 적폐를 비롯한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쟁취를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빈곤 악순환 뇌병변 장애인 '관심' 필요=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정책실장은 “일단은 문 대통령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실현해 줬으면 좋겠다”면서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18세 이상 뇌병변장애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만 5세 이상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에게 지원되는 바우처 서비스다. 가구소득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따라 최소 14만원에서 22만원까지 지원되는 되며 제공기관을 통해 언어·청능(聽能),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감각·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태현 실장은 “뇌병변장애인은 경직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 때문에 자세가 좋지 않다. 이 부분을 완화하려면 물리치료라든지 작업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서비스를 18세 이상이 되면 끊어버린다”고 토로했다.

이어 “자세가 점점 안 좋아지면 뇌병변장애인 중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 경추질환을 갖게 되는데 의료비가 정말 많이 든다. 경추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통증치료 등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이 비급여 항목이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 비용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수술을 해야 하지만 수술 비용은 50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라면서 “결국 뇌성마비를 가진 장애인은 빈곤의 악순환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문 대통령이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실장은 “문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들이 한 번에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기존에 집권한 정권들 보다는 좀 더 나은 장애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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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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